법인세폐지에 관한논의

목차

1. 법인과 법인세
1) 법인

2. 법인세 폐지 논쟁

3. 법인세 폐지 찬성의 근거

4. 법인세 폐지 반대의 근거

5. 법인세 폐지에 대한 기업의 생각

6. 결론

본문내용

자활성화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정책
'정책일관성 유지50.8%)', '규제개혁노사안정 등의 경영환경 개선(38.0%)'이라고 응답한 반면, '법인세 인하(7.1%)'와 '재정지출 확대(4.1%)'라는 응답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 현재 27%인 법인세율이 1~2%p 정도 인하될 경우 투자를 증대 할 것인가
현재 27%인 법인세율이 1~2%p 정도 인하될 경우 '여유자금을 내부에 유보하여 관망 후 결정하겠다'는 업체는 60.0%, '투자계획이 없다'는 업체는 27.8%인 반면,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업체는 12.2%로 나타났다.
3) 법인세 인하로 외자유치가 증대
'조금 이루어질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54.6%, '그다지 효과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5.2%, '상당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0.2%로 조사되었다.
6. 결론
법인세 폐지를 주장하려면 그를 위한 전제조건을 명확히 해야한다. 법인세 폐지로 인한 개인 소득자들의 세 부담 증가를 주지시키고 그드르이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의제배당으로 인한 종합 소득세 신고로 생길 행정적 부담에 대한 사전 준비작업도 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내 유보로 인한 주가상승에 대비하여 주식양도차익과세를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도 모자란 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대체세원 마련을 확실히 해야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 기업 살리기가 중요하다는 법인세 폐지론자들의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왜 선진국들이 선뜻 폐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되돌아 보고 다른 선결조건들을 해결하면서 단계적으로 법인세 인하를 시도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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