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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나 모두 법률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된다.
자연인이라고 해서 법률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법률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설은 오늘날 승인될 수 없다.
ㄴ) 법인부인설(法人否認說)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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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성화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정책
'정책일관성 유지50.8%)', '규제개혁노사안정 등의 경영환경 개선(38.0%)'이라고 응답한 반면, '법인세 인하(7.1%)'와 '재정지출 확대(4.1%)'라는 응답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 현재 27%인 법인세율이 1~2%p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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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한 정책과 얽혀 법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의 초점이 되었던 법인의 본질에 대한 학설은 가장 먼저 나타났던 법인의제설과 이를 반박하기 위해 나타난 법인실재설 그리고 법인의제설의 이론적인 연장으로 볼 수 있는 법인부인설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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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I. 서론
II. 본론
1. 법인의 개념
(1) 법인의제설
(2) 법인부인설
(3) 법인실재설
2. 법인의 능력
(1) 권리능력
(2) 행위능력
3.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4.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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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자연인에 의하여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결합이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률관계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법인의 본질에 대하여는 법인부인설,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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