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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피해자에게 배상 후 법인이 기관개인에게 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는가?
제4관. 법인의 기관
-§대표권 제한의 두 가지 유형
제5관 법인의 주소
제7관 법인의 소멸
제 4 절 . 권리의 객체
1. 권리의 객체의 의의
2. 물건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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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1083조). 예컨대, 원본채권이 시효소멸하면, 이자채권도 역시 시효로 소멸하게 된다. 법인
권리의 객체
권리의 변동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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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내용에는 공법적 규정(법인의 이사·감사·청산인에 대한 벌칙)도 있다.
- 실질적 민법 내용에는 형식적 민법 이외에 민사부속·특별법령 ·관습민법 등이 포함.
2. 민법의 종류
A. 민법총칙
민법총칙에는 권리주체·권리객체·법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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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 박영사, 2004
김준호 [ 민법강의 ] 법문사, 2004
김상용 [ 민법총칙 ] 법문사, 2004 Ⅰ. 법인의 의의
1. 자연인과 법인
2. 법인제도의 목적
3. 법인에 관한 법적 규율
Ⅱ. 법인제도의 존재이유
Ⅲ. 법인의 본질
1. 법인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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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규정은 원칙적으로 가족관계에 적용될 수 없음
② 법인은 유증을 받을 수 있고 특별연고자가 될 수 있음
(4)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
① 비진의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규정: 신분행위에 적용되지 않음
② 민법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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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을 이해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참고문헌
현승종 저 [게르만법], [로마법] (2000)
정동윤 저 [민사소송법] (2003)
최종고 저 [서양법제사] (2004)
김세신 저 [서양법제사론] (1999)
곽윤직 저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2000)
곽윤직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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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2003 박영사
이은영, 민법총칙, 2000 박영사
김준호, 민법강의, 2001 법문사 I. 서론
1. 연구목적
2. 민법의 의의
1) 민법의 개념
2) 민법의 연혁과 체계
3) 근대 민법의 3대 원리
3. 상법의 의의
1) 상법의 개념
2) 상법의 자주성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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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의 주체와 상대방
제4장 내용
Ⅰ. 침해원인 제거 청구
Ⅱ. 물권적 청구권의 본질(비용부담의 문제)
제5장 물권적 청구권과 소멸시효
Ⅰ. 학설
Ⅱ. 판례
Ⅲ. 결
제6장 물권적 청구권과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Ⅰ. 불법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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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권리의 객체이기 때문에 이용자인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구획되어 하나의 필지가 되기도 하고 또 다시 병합될 수도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토지의 분할 또는 병합 시에는 토지의 최유효이용의 원칙에 입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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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이다.
3) 복합부동산
토지와 건물은 각각 별개의 다른 부동산이면서도 토지와 건물 모두 함께 부동산활동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거래나 평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복합부동산(複合不動産)이라 한다.
즉, 부동산활동측면에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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