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론-노사갈등

소개글

다국적기업론-노사갈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다국적 기업 네슬레

Ⅱ.한국 네슬레

Ⅲ.한국 네슬레의 노사 갈등
ⅰ.노사 갈등의 배경
ⅱ.노사 갈등의 경과
ⅲ.노사 갈등의 결과
ⅳ.노사 갈등이 미친 영향

Ⅳ.결론

본문내용

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제7장)은 “고용조건에 대해 종업원 대표들과 선의의 교섭을 함에 있어, 또는 종업원들이 단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기업은 교섭에 부당하게 영향을 주거나 단결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국가에서 철수하겠다고 위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은 이번 한국네슬레 노사 파업에 있어서 큰 쟁점이 된 부분이다. 노사 파업 후반기에 문제가 제기 되었으며, OECD가 중재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조항이다. 하지만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없다는 사실이다. 참고 사항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한국네슬레의 파업이 물론 노사의 임금인상이나 근로조건 개선, 고용 안정성의 문제로 인해 파업을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사측의 대측을 볼 때, 파업이 장기화 되면 한국에 있는 네슬레 공장을 철수 시킨다는 협박식의 발언은 개선되어야 한다. 만약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구속력이나 강제성이 있다면 사측의 이러한 발언은 나올 수 없을 것이고, 파업이 장기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사측의 '공장 철수'가 노조를 극단으로 치닫게 했다는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다국적 기업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가 필요하다.
다음은 언론의 편파적 보도이다. 처음 파업 시 언론은 사측의 입장을 변론하는 변호사나 다름없었다. 노조측을 강경 입장으로 표현했고, 외자유치를 위해 노조측의 양보를 바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것은 한국네슬레 사측에서의 언론 로비가 주요했지만,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제공, 어떤 구체적인 판단이나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해야 하며, 독자들이 사건의 전후 사정을 깊이 이해하도록 도우며, 올바른 여론을 형성해야하는 언론의 기능을 미루어 볼 때 다소 편파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지적해야 될 사항이며, 앞으로 고쳐나가야 할 점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노조측의 문제점이다. 고용 유연성은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그런데도 우리 노동시장은 매우 경직돼 노조 동의 없이는 근로자를 해고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러한 점은 외국 기업들에게 경영하기 어려운 환경을 제공하여, 국내에 진출하려는 다국적 기업을 막는 결과가 되었다. 절제된 노동 운동이 필요하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유지된다는 점에서 이제 근로자들도 상생의 노사문화 창출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Ⅳ.결론
정부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외국 첨단기업을 위해 입지 제공, 세제 혜택, 학교와 병원 건립 등의 지원 외에 현금보조 방안까지 내놓았다. 미국 등 경제선진국도 외국 기업에는 땅을 공짜로 제공할 정도로 외자 유치에 힘쓰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정부의 노력은 뒤늦은 감마저 든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은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다.'고급인력-저임금'의 강점은 옛날 얘기고, 기업. 생활 여건도 외국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곳이 됐다. 특히 최근 노사 문제에 대한 정부 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노동계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다. 작년에 발생한 외국인 기업 노사분규는 27건이나 된다. 한국네슬레의 파업도 다국적 기업들에게 한국은 경영하기 힘든 나라라는 이미지를 심어 주었다.
이웃에 중국 등 매력적인 투자처가 생기면서 한국이 아무리 애써도 외국인들의 눈길 끌기가 쉽지 않다. 외국인의 대한(對韓) 투자는 4년 연속 뒷걸음질치고 있다. 하물며 멀쩡히 있는 기업마저 떠나려고 할 정도로 기업 여건이 엉망이 된 마당에 현금 한두 푼 지원한다고 한국에 진출하겠다고 나설 기업이 있을지 의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가 상생 관계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노동자가 열심히 일을 해야 기업이 살고, 기업이 잘 운영되어야 일자리가 제공되어 노동자가 산다는 상생의 인식이 노사 양측에 인식되어야 올바른 노사 문화가 사회 전반에 걸쳐 확립될 것이고, 이것은 외국의 다국적 기업에게 투자하기 좋은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 줄 것이다. 외국의 투자 자본은 국내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외국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올바른 노사관계의 정립이 시급하다.
출처자료
.http://www.nestle.co.kr/(한국네슬레)
.http://dart.fss.or.kr/(금융감독원)
.http://www.seri.org/index.html
.http://www.mk.co.kr/(매일경제)

키워드

노사갈등,   다국적기업,   한국네슬레,   노조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