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혁 개방의 문제점과 가능성

목차

1. 북한의 개혁․개방의 문제점
1)북한경제의 딜레마
2)불투명한 체제개혁
2. 중국의 개혁․개방의 경험과 북한의 개혁․개방
1)중국적 계획 모델의 좌절
2)중국의 개혁․개방 실험
3)중국의 개혁․개방의 시사점
3. 북한 개혁․개방의 가능성
1)북한 경제정책 변화의 현황
2)정치적 조건
3)거시 경제적 조건
4)국제시장과의 연계성
5)북한경제의 대외개방 시도
6)대내적인 산업구조의 조정
4. 북한의 개혁․개방 전망
1)북한의 경제개혁 전망
2)북한의 변화전망

본문내용

경제형 개혁은 국제사회의 대북 참여도와 북한의 변화의지가 동시에 높을 때, 가능하다. 북미, 북일 외교관계가 정상화되고, 미국의 대북경제제재가 철폐되며,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경제개발지원이 본격화된다면, 북한은 시장개혁에 착수할 것이다.
2)북한의 변화전망
북한의 변화에는 대외적으로 개방과 평화공존의 길에 동참하고 대내적으로 개혁을 한다는 두 가지 개념이 들어 있다. 그리고 이 둘은 분리되기도 하고 또 연결되어서 이해되기도 한다. 북한은 아직 정치분야에서는 기존 체제를 고수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분야에서는 변화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변화는 특히 심각한 위기에 빠진 경제분야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김일성 주석은 생전에 '어느 나라든지' 북한과 경제합작을 하자고 하면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최신과학기술분야에서 앞선 나라들과의 폭넓은 합영, 합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일성 주석은 사망하기 직전의 '유훈교시'에서 북한의 산업 정상화를 위하여 서방과 경제관계 확장이 불가피함을 역설하였다. 북한은 이미 나진선봉지구를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외국기업과 자본도입을 위해서 다양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취해왔다. 각 지방에는 장마당이라는 상설시장이 확산되고 있으며, 장사꾼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주체사상에 대한 강조도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대남관계도 점진적으로 관계개선을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98년부터 시작된 금강산 관광과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진행되고 있는 경의선 연결 공사와 개성공단 추진, 각종 투자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합의 등은 북한의 변화가 보다 빨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외교면에서도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시도하는 등 대결보다는 관계개선을 선택하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또한 1998년 9월 '개정 헌법'에서 경제관련 조항들을 보다 실용주의적으로 바꾸었다. 물론 이러한 변화들은 경제위기와 외교적 고립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측면이 크다. 그러나 교조적이고 완고하기만 하던 과거와 비교해 볼 때, 북한은 상당히 의미있는 변화의 길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2001년부터는 북한에는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으며 변화의 지향점은 경제재건에 있다고 보여진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 4일간이나 상하이(上海)를 집중적으로 시찰하고 그 발전상을 '천지개벽'이라고 극찬한 것은 그가 새로운 21세기를 맞아 '그럭저럭' 먹고사는 단계에서 이제는 국가경제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큰 틀의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의 변화 방향은 체제개혁보다는 경제개방에 초점이 맞춰져 왔으며 점진적이고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폐쇄경제에서 개방경제로 움직여 왔으므로, 북한의 변화가능성과 관련하여서는 체제유지와 개혁개방이라는 이중적 딜레마에 처해 있는 북한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우선 북한체제의 변화를 촉진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극심한 경제난에 처한 북한으로서는 기존의 비효율적인 경제체제 및 사회체제로서는 시장경제체제로 단일화되어 가는 국제정세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는 2001년 들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모든 문제를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높이에서 보고 풀어 나가자"는 이른바 '신사고론'이나 상하이를 방문한 점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둘째, 대외환경적 측면에서 북한은 구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로 외교적정치적 고립이 심화되면서 생존을 위해서는 외부, 즉 남한이나 서방국가로부터의 지원이 불가피함을 인식하고 있다. 즉 북한은 탈냉전과 개방화의 주변환경 변화에 부응해 나가야 생존할 수 있다는 자각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북한의 변화를 억제할 수 있는 요인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은 체제 결속을 위해 군이 중심이 되어 주민생활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북한의 군은 주민들의 사상해이를 막기 위해 심지어 주민들의 사상통제를 하는 것은 물론 개인주의와 외래사조를 철저히 막고 있기 때문에 개방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아래로부터의 변화는 북한과 같은 통제체제 하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른바 '신사고'를 주장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변화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가 문제인데 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따라서 향후 북한의 변화는 북한의 경제정책 방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2001년 초 '신사고'를 주창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행보와 최근 북한의 보도 매체들이 "최단 시간 내에 강력한 국가경제력을 마련하여 21세기 세계경제 강국대열에 들어서자"고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북한이 외자유치와 개방을 통한 경제 재건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2002년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에서는 지난해 공동사설과는 달리 개혁개방과 관련한 새로운 정책방향의 제시 없이 '우리수령', '우리사상', '우리군대', '우리제도' 등 '4대 제일주의'를 주창하면서 대내체제결속에 대한 정치역량 집중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대남관계 측면에서는 '화해협력의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실리획득 차원의 선별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체제생존을 위한 개혁개방의 모색은 불가피할 것을 보인다.
※참고자료
http://uniedu.go.kr(통일교육원)
http://www.onekorea.org(통일학연구소)
http://www.asiacenter.or.kr(아세아 문제 연구소)
http://www.rink.or.kr(통일시대연구소)
http://www.neopeace.net(통일정보센터)
조동호,『북한 경제의 딜레마』, (한국개발연구원, 2001. 1.)
김성윤,『북한 경제정책의 특성화 남북한 관계 전망』, (단국대 정책과학 연구소, 2001)
김연철,『북한의 경제체제 개편과 개혁개방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2001)
박형중,『분단구조재편과 북한체제 변화』, (통일연구원, 2001)
통일부, 『2002년도 통일교육지침서』, 2001.12.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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