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안결정의 이론모형

목차

Ⅰ. 정책대안의 의의
1. 정책대안의 의의
2. 정책대안의 탐색과 개발의 의의

Ⅱ. 정책대안 설계의 영향요인과 과정
1. 정책대안 설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
2. 정책대안 설계의 과정
3. 정책대안의 평가와 정책대안의 설계

Ⅲ. 정책대안의 결정방법
1. 점증주의적 모델
2. 합리주의적 모델
3. 만족모형
4. 혼합주사 모델
5. 최적모형

Ⅳ. 정책대안결정의 제약요인과 극복방법

본문내용

한다. 혼란된 상황에는 포괄적 접근에 의한 합리적인 관찰을 요구한다. 부분적인 결정은 기본결정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환경이 변화되거나 새로운 문제의 발생, 해결 수단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포괄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⑥ 정책 상황과 정보의 양에 의하여 대안 탐색의 폭을 신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4) 비판
A. Etzioni에 의하면 합리모형은 결정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통제·계획 지향적인 속성을 지니는 전체주의 사회체계에 적합하며, 점증모형은 다원적이고 합의 중심적인 만주사회에 적합한 모형이라 하고, 혼합주사모형은 그가 주장하는 행동적 사회(자신이 책임을 지는 사회)에 적합한 전략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의 혼합주사모형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대립되는 극단의 모형을 절충·혼합한 것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그가 주장하는 방법대로 순서적으로 얼마나 따를 수 있겠느냐가 혼합주사모형의 비판이다.
5. 최적모형
1) 의의
최적모형은 Y. Dror가 주장한 것으로 의사결정과정의 측면보다는, 정책결정의 측면에 관심을 부여하는 정책결정 과정을 하나의 체계 이론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이러한 정책결정 체계의 성과를 최적화(정책형성 체계로부터 산출이 투입보다 큰 경우)하려고 했다. 합리성과 초합리성을 결합하였다.
2) 전제
우선 Y. Dror의 점증주의 비판을 알아보자. 그는 점증모형이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지녀야만 타당하게 된다고 하였다. ⅰ)기존정책의 결과가 정책결정자나 관련된 사회계층에서 만족스러워야 한다. ⅱ)문제의 속성이 고도의 계속성을 지녀야 한다. ⅲ)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에도 고도의 계속성을 지녀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은 본질적으로 고도의 안정된 사회에서나 가능하다. 그러나 오늘날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급속한 경제, 사회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처할 신속하고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Y. Dror는 점증모형을 비판하면서 바람직한 정책결정 모형의 기본전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ⅰ)합리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포함한다. ⅱ)복잡한 문제에는 초합리성이 필요하다. ⅲ)초합리적 결정은 사례연구와 감수성 훈련, 브레인스토밍 등과 같은 수단에 의해 증진될 수 있다. ⅳ) 현대국가에서의 실제적인 정책결정은 점증주의적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많은데 이것은 개선될 수 있고 개선되어야만 한다.
3) 내용
① 가치와 목표, 결정기준을 어느 정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② 여러 문헌의 비교. 검토와 경험, 유용한 이론들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탐색하거나 혁신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위험의 최소화 전략과 쇄신전략 중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이 가져올 기대비용을 사전에 평가해야 한다.
④ 만일 위험 최소화 전략이 바람직한 것으로 결정되었다면 연속적이고 제한적인 점증모형에 입각하여 정책결정을 해야 되고, 쇄신전략이 바람직한 것으로 결정되었다면 지식과 직관에 따라 각 대안이 가져올 가능한 결과를 고려하고, 기대되는 주요 결과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⑤ 전체 정책결정의 네 단계에 대한 충분하고도 솔직한 논의가 있은 후에 여러 분석가들의 합의에 의해 바람직한 정책을 검증한다.
⑥ 분석을 포괄적으로 해야 될 만큼 문제가 중요한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⑦ 이론과 경험, 합리성과 초합리성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이것을 어느 정도 혼합할 것인가는 문제의 속성과 이것의 유용성에 달려 있다.
⑧ 정책결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험에 의한 체계적 학습과 독창성, 창조성을 고취하고, 인력을 개발하고, 지적 활동을 조장하는 등의 장치가 이뤄져야 한다.
4) 결정단계
(1) Meta-policy making stage(7단계) - 주로 정책지침을 결정하는 단계
① 가치처리
② 현실처리
③ 문제처리
④ 자원에 대한 조사, 처리, 개발
⑤ 정책결정체제에 대한 설계, 평가, 재설계
⑥ 문제, 가치, 자원 등의 배분
⑦ 정책결정전략에 대한 결정
(2) Policy making stage(7단계) - 협의의 정책결정 단계
① 자원의 하위배분
② 우선순위에 의한 구체적 목표설정
③ 우선순위에 의한 중요 가치군의 설정
④ 좋은 대안을 포함한 주요 대안군의 마련
⑤ 각 대안의 비용 편익의 예측
⑥ 대안의 비교 및 최선의 대안을 발견
⑦ 최선의 대안에 대한 비용과 편익의 평가 및 대안의 선호 결정
(3) Post policy making(3단계) - 집행 및 평가단계
① 정책집행을 위한 동기부여
② 정책의 집행
③ 집행 후의 정책평가
(4) Feedback(1단계) - 환류단계
5) 비판
①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여 사회적·정치적 결정과정의 측면을 등한시하였다.
② 합리성을 추구하여 엘리트 중심에 의한 비민주적인 정책결정의 위험이 있다.
③ 최적의 의미가 부정확하다.
④ 초합리성과 합리성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다.
⑤ 기본적으로 합리모형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⑥ 질적인 측면을 강조한다고 하나 이론적인 전개는 양적인 것에 치중되고 있다.
Ⅳ. 정책대안결정의 제약요인과 극복방법
정책대안은 발견과 창조의 과정을 거쳐서 구성되는 것으로 결국 과거와 현재의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에 나타나게 될 상황과 그 대안이 초래할 미래의 결과에 대한 예측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다. 즉, 정책대안결정의 핵심은 정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대안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의 제약요소로 인해 모든 변수를 고려하고 그것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완전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간과 비용, 정보와 능력의 한계가 지적된다.
첫째로 과거의 정책과 관련된 자료의 관리 및 정책정보체계의 구축, 정보산출기관들 사이의 긴밀한 연계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생산, 관리,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로 정책대안의 결정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다.
셋째로는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편견을 제거함으로 위험성을 회피할 수 있다.

키워드

정책분석,   정책평가,   정책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