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履行遲滯의 意義
Ⅱ. 履行遲滯의 要件
1. 履行期에 到來하였을 것
(1) 確定期限附 債務
(2) 不確定期限附 債務
(3) 期限이 없는 債務
(4) 期限의 利益을 喪失한 債務
2. 債務의 履行이 可能할 것
3. 債務者에게 歸責事由가 있을 것
4. 履行期에 履行하지 않는 것이 違法할 것
Ⅲ. 履行遲滯의 效果
1. 現實的 履行의 强制
2. 損害賠償 - (1) 遲延賠償 / (2) 塡補賠償
3. 責任의 加重
4. 契約解除權
5. 一部履行遲滯의 效果
Ⅳ. 履行遲滯의 終了
1. 債權의 消滅
2. 債權者의 遲滯免除
3. 債務者의 履行의 提供
4. 遲滯 後의 履行不能
Ⅱ. 履行遲滯의 要件
1. 履行期에 到來하였을 것
(1) 確定期限附 債務
(2) 不確定期限附 債務
(3) 期限이 없는 債務
(4) 期限의 利益을 喪失한 債務
2. 債務의 履行이 可能할 것
3. 債務者에게 歸責事由가 있을 것
4. 履行期에 履行하지 않는 것이 違法할 것
Ⅲ. 履行遲滯의 效果
1. 現實的 履行의 强制
2. 損害賠償 - (1) 遲延賠償 / (2) 塡補賠償
3. 責任의 加重
4. 契約解除權
5. 一部履行遲滯의 效果
Ⅳ. 履行遲滯의 終了
1. 債權의 消滅
2. 債權者의 遲滯免除
3. 債務者의 履行의 提供
4. 遲滯 後의 履行不能
본문내용
行遲滯의 效果
급부의 일부에 관해서만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일부무효의 규정”을 유추적용해 원칙적으로 전부의 이행지체로 다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분급부에 있어서 이행된 부분을 채권자가 수령하였을 때에는, 미이행부분에 대해서만 이행지체의 효과를 인정해야 한다.
Ⅳ. 履行遲滯의 終了
1. 債權의 消滅
어떤 원인에 의하든 채권이 소멸하면 이행지체는 종료한다.
2. 債權者의 遲滯免除
채권자가 지체의 책임을 면제한 때에는 이행지체는 종료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이행지체의 성립 전에 채무자, 법정대리인, 이행보조자의 고의에 의한 이행지체를 면제하여도 그 면제는 효력을 발행하지 않는다. 하지만 채권자가 이행을 유예한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중에는 지체의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3. 債務者의 履行의 提供
채무자가 지연배상과 함께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을 한 때에는 이행지체는 종료한다. 그러나 이것은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있어야 하고, 전보배상을 청구하기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4. 遲滯 後의 履行不能
이행지체 후에 이행불능이 된 때에 이행불능으로 다루게 되면 이행지체는 종료한다. 그러나 이행불능으로 다루든, 이행지체로 다루든 법적효과는 동일하다.
급부의 일부에 관해서만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일부무효의 규정”을 유추적용해 원칙적으로 전부의 이행지체로 다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분급부에 있어서 이행된 부분을 채권자가 수령하였을 때에는, 미이행부분에 대해서만 이행지체의 효과를 인정해야 한다.
Ⅳ. 履行遲滯의 終了
1. 債權의 消滅
어떤 원인에 의하든 채권이 소멸하면 이행지체는 종료한다.
2. 債權者의 遲滯免除
채권자가 지체의 책임을 면제한 때에는 이행지체는 종료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이행지체의 성립 전에 채무자, 법정대리인, 이행보조자의 고의에 의한 이행지체를 면제하여도 그 면제는 효력을 발행하지 않는다. 하지만 채권자가 이행을 유예한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중에는 지체의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3. 債務者의 履行의 提供
채무자가 지연배상과 함께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을 한 때에는 이행지체는 종료한다. 그러나 이것은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있어야 하고, 전보배상을 청구하기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4. 遲滯 後의 履行不能
이행지체 후에 이행불능이 된 때에 이행불능으로 다루게 되면 이행지체는 종료한다. 그러나 이행불능으로 다루든, 이행지체로 다루든 법적효과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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