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소개글

지방선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Ⅱ-1 지방의회의 역할 및 활동
Ⅱ-2 지방의회의 예산과정

Ⅲ결론

본문내용

표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의원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크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것은 출발점에서의 우려가 사실로 나타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림에 있어 한 가지 크게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 다름 아니라 모든 잘못의 원인을 지방의원의 문제로 귀착시키는 것이다. 즉 흔히 그러하듯이 지방의원이 잘못되어 그렇게 된 것이라 결론지우고 마는 것이다. 오늘의 지방의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단순히 지방의원들의 자질문제로 돌리고 만다면 이 역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일이 될 것이다.
다음은 예산과정에서 본 지방의회의 과제이다. 먼저 지방의회는 예산심의의 실질적 기능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식하고 예산심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예산규모의 통제에는 비록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 의결은 지방의회 활동 이전의 집행부 내부에서의 예산확정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주민의 대표기관이 예산을 심의 · 의결하는 것은 집행부로 하여금 구성원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내부적 규율을 제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행정 편의적이며 방만한 예산의 편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와 예결위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양자간 심의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임위는 해당 실국 사업비의 타당성 분석에 역점을 두고 예결위는 각 실국에 공통적인 경상비를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역할분담방안이나 양자간 의견충돌이나 중요 쟁점에 관한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키워드

지방선거,   선거,   지방,   역할,   활동,   지방의회,   예산,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