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

소개글

행정입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행정입법의 의의
Ⅱ. 행정입법의 필요성
Ⅲ. 법규명령
1. 법규명령의 의의
2. 법규명령의 종류
3. 법규명령의 근거
4. 법규명령의 한계
5. 법규명령의 성립·효력요건
6. 법규명령의 소멸
7.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Ⅳ. 행정규칙
1. 행정규칙의 의의
2. 행정법규의 성질
3. 행정규칙의 종류
4.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5. 행정규칙의 성립 및 효력요건
6. 행정규칙의 소멸
7. 행정규칙의 효력

본문내용

위 내에서 특별한 법규의 수권이 없어도 행정상의 자율권에 의하여 행정규칙을 정립할 수 있음(법률유보원칙 배제)
: 한계 - 행정규칙은 법률우위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 조리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발할 수 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할 수 있음.
5. 행정규칙의 성립 및 효력요건
: 행정규칙은 정당한 권한있는 기관이 그 권한 내에서 가능하고 명백한 내용을 법조의 형식, 문서 또는 구술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제정되고, 어떠한 형태로든 그 내용이 수범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만 효력을 발생. 다만 법규명령에 있어서와는 달리 현행법상 행정규칙의 공포에 대한 특별한 요건이 정하여져 있지 않음.
6. 행정규칙의 소멸
: 일단 유효하게 성립·시행된 행정규칙은 폐지되거나 종기 또는 해제조건이 성취됨으로써 효력을 상실함.
7. 행정규칙의 효력
(1) 내부적 효력
: 행정규칙이 행정조직 내부 또는 공공시설이용관계 내에서 일정한 법적 효력이 있음. 즉, 행정규칙을 위반한 공무원이 징계책임을 지거나 공공시설이용자가 학칙 또는 공공시설규칙에 위반한 경우 징계책임을 짐.
(2) 외부적 효력
: 외부적 효력이란 행정규칙이 이른바 일반권력관계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 내지 준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 이는 다시 직접적 외부효력과 간접적 외부효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직접적 외부효력은 대외관계에서 직접 효력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말하며, 후자는 대외적으로 직접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으나 법에 대하여 증빙으로서 또는 구성요인으로서 기능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일반법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의미.

키워드

행정입법,   법규명령,   행정규칙,   행정통제,   행정법,   행정,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