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 한국경제의 발전전략

소개글

(한국경제론) 한국경제의 발전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ꊱ 개요

ꊲ 발전전략
1. 경제계획
2. 불균형 성장 방식
3. 수출주도형 공업화
4. 보호무역
5. 가격 통제 정책
6. 선성장 후분배(효율과 형평)

본문내용

우도 1970년대 말까지는 안정문제는 2차적인 관심사
● 가격통제 정책
- 물가안정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이 일차적으로 대응한 방법은 가격통제정책
- 물가 억제라는 현실적 목표를 손쉽게 달성하기 위한 방법
- 이중곡가제도, 아파트 분양가격 통제, 의료보험수가의 통제, 공공요금의 통제
- 심지어 이자율과 임금 나아가서 환율까지 그 결정과정에 정책당국의 입김이 관여
- 한국이 실현한 실질 경제 성장률(GNP)은 실제에 비해 고평가되어 온 것으로 비판
● 문제점
- 초과수요 또는 공급부족을 야기하고 암시장을 형성
- 장기적 운용시 가격안정이란 당초 목표자체도 실제로는 달성할 수 없다
6. 선성장 후분배(효율과 형평)
● 효율과 형평
- 효율과 형평 즉 성장과 분배중 어느쪽에 비중을 두는가
- 자본주의 자체가 효율성 위주의 경제 체제이고 경제발전의 중심적 과제가 경제 성장이므로 경제발전 전략 특히 후진국들의 경제개발 목표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 극단적은 평등을 강조한 사회주의 몰락
- 즉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하의 국가들은 선 후진국을 막론하고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효율성 위주의 성장
● 분배에 관한 연구
퍼킨스(D. Perkins)의 연구
- 한국은 경제성장이 궁극적으로 소득분배의 개선을 초래하였다는 주장
- 경제성장이 수많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소득을 얻음
- 실업상태에 있던 사람들에게 대한 취업기회 마련은 가장 효과적인 분배개선 방안
- 경제성장은 연금이나 의료보험 및 기타 사회보장 제도의 확충을 가능
쿠즈네츠
- U 자 가설 : 분배의 균등도는 경제 발전 단계에 따라 U 자형을 나타내게 된다
소득분배
균등도
전통사회
발전초기
발전중기
성숙기
고소득 경제
경제발전단계 또는 1인당 국민소득의 크기
- 대만의 경우 이가설의 한계 지적
● 한국의 분배
- 선성장 후분배
- 경제개발초기단계 절대빈곤 타파만이 지상의 과제로 인식 국민적 저항감이 존재 하지 않 았다
- 불균형성장방식을 추구하면서 주도부문위주의 집중투자는 자본가 위주의 분배 왜곡현상을 필연적으로 가져옴
- 1970 도시 농촌간 대기업 중소기업간 소득격차 확대되면서 빈부격차확대에 대한 저항이 대두, 수많은 노동쟁의가 발생
- 정부는 배분문제는 ZERO-SUM GAME 일뿐 POSITIVE-SUM GAME추구해야한다고 독려
- 보다 강도 높은 성장을 위해 중화학 공업화를 통한 성장을 추구 이를 위해 차별적 정책금융을 강화
-결과적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부가가치가 증대되었으나 성장의 주요 수혜자는 자본가가 될 수 밖에 없었고 따라서 분배의 왜곡은 악화
-1980 노조의 저항은 더욱 거세졌고 87년 6.29민주화 선언이후 노조활동이 자유화되는 계기를 마련 결국 U 자형 가설이 성립되는 주장의 계기 마련
- 구(H, Koo)의 한국분배문제 비판: 대기업 우대정책, 노조탄압, 인플레 유발형, 역진적 조세정책 이 주요 원인
- 자료의 한계성 : 취득가능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근거한 봉급생활자 임금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자영업자나 자유업 종사자 소득, 사업소득이나 자산소득 등에 관한 자료는 아주 미비함
- 한국이 성장에 주력하되 교육 인적자본의 확충이나 안정적 성장추구 노조활동의 자유화와 누진적 조세정책등을 더불어 추구하였다면 오히려 성장 자체가 더욱 가속화될 수도 있었다.
● 성장과 분배관계
-경제발전 전략과 관련하여 최근 신자유주의 내지 신고전파 논리가 득세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공공재 특히 공공교육의 확대나 강종 사회보장정책등의 확충이 효율성 자체의 신장을 유발한다는 논리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효율과 형평은 대체관계가 아닌 보완 관계를 유지할수 있는 방향의 정책모색이 필요

키워드

경제발전,   한국경제,   발전전략,   경제전략,   한국경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