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의 원리과 법치행정의 원리

목차

Ⅰ. 법치국가의 원리
1. 법치국가의 의의
2. 법치국가의 원리와 내용
3. 형식적 법치국가와 실질적 법치국가


Ⅱ. 법치행정의 원리
1. 의 의
2. 독일에서의 법의 지배
3. 영미에서의 법의 지배

본문내용

의 준거가 되는 법률의 내용 자체가 국민의 자유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러한 법률에 의하여 행정이 행하여져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국가주의를 채택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원래 행정활동의 전부가 아니고 그 일정한 영역에 대하여서만 법률에 근거하여 행하여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범위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에 한하는 것으로 보았는바, 그것은 당시의 자유주의원리와 국가기능이 소극적 작용에 한정되었던 당시의 상황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그런데 제2차대전 후 헌법구조가 변경되어 자유주의와 함께 민주주의, 복지주의가 보편화 되고, 또한 국가의 활동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그 범위를 넓히려는 논의가 나오게 되었다. 이후 칼 슈미트에 의해 「법치국가는 국가권력의 제한과 통제의 원리로서 시민적 자유의 보장과 국가권력의 상대화체계를 그 구성요소로 한다」라는 이론으로 발전하게 된다.
3. 영미에서의 법의지배
독일공법에 있어서는 「법률의 지배」가 법치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면 영미법에서는 「법의 지배」가 그에 상응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서로 완전히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다. 영국에서 법의 지배이론은 Dicey의 이론이 대표적이라고 간주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법의 지배는 「영국헌법 아래서 개인의 권리에 부여된 보장」이라고 하면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는 전제권력의 불인정과 그에 대신하는 일반법의 절대적 우월이며, 둘째로는 법 앞의 평등으로서 이는 국가나 그의 관리에 대한 시민의 소송은 특별재판소로서의 행정재판소가 아닌 보통재판소의 심리를 받는다는 것이며, 셋째로는 영국의 헌법은 개인의 권리의 원천이 아니고 그 결과이며 이들 권리는 법원이 그 내용이나 범위를 규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이라 한다. 그러나 Dicey의 이론은 오늘날 여러 사람에 의하여 비판되고 있으며, 특히 자유국가에서 복지국가로의 추세라고 말하여지는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국가기능의 변천, 따라서 이에 수반하여 생긴 행정기관의 지배는 인신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의 존중의 요청을 그 본질이라고 하여 새로운 구체적 내용을 갖게 되었다.
반면, 미국에 있어서 법의 지배는 최고규범인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과 헌법의 입헌권구속원칙에 기한 법원의 위헌법률심사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형성발전되어 왔다. 그러므로 미국에서의 법의 지배는 기본권보장을 중심으로 실현하려는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할 수 있다.

키워드

법치국가,   법치행정,   법의지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