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입법안에 전반에 관한 내용과 그에 대한 나의 생각

소개글

비정규직보호입법안에 전반에 관한 내용과 그에 대한 나의 생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비정규직의 의의
※근로자 파견법이란?
2)현재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가

2. 각 이해당사자들의 입장
1) 정규직 측 (노동조합 측)
2) 비정규직 측 (근로자 측)
3) 사용자 측 (기업)
4) 정부 측
5) 시민단체 측

3. 개인적인 생각
1) 서설
2) 본론
3) 결어

4. 결론

본문내용

게 하는 경제적 원동력은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기업이나 사업주도 아닌 바로 근로자에게서 나온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의 손발이 되어서 착실히 살림을 해야할 정치가들은 특히 이것에 대해 가장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즉, 자기네들이 주인인줄 알고 설쳐대는 것이 마치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형색과 매우 흡사해 보이는데 어서 빨리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고 이전에 해왔던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행동은 그만 삼가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4. 결론
비정규직 보호입법안에 대한 논의는 정부의 강압적인 입법조치에 의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가장 크게 얽혀있는 기업과 비정규직 사이에서 일차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다.
최대한의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비정규직이 요구하는 조건을 반영하려고 하면, 너무나 많은 돈이 들고 그렇게 되면 기업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게 된다.
그렇다고 비정규직에게 행해져 왔던 지금까지의 강압적이고 차별적인 기업의 태도를 고수한다면 근로권의 침해를 넘어서 인권의 침해까지 일삼는 고용업무 등으로 쇠고랑을 차지 않을 사용자들은 없을 것이라 본다.
즉, 과거의 잘잘못에 대한 시비를 묻지 않는 대신에 기업은 일정의 손해를 감수하여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장하도록 개선안을 시급히 모색해 봐야 한다.
단,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아야 하며 양 당사자는 '관용'을 바탕으로 대화의 장을 자주 열어야 하고 그 토론의 내용은 심층적이고 방식은 개방적 이여야 하며 서로에게 도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융통적으로 운용하여 타협의 길을 도모하는 것이 최선이 방책이 아닐까 한다.

키워드

비정규직,   노동 쟁의,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