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합병과 노동조합의 쟁의권 제한 가능 여부

소개글

인수 합병과 노동조합의 쟁의권 제한 가능 여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쟁의권의 제한 가능 여부

본문내용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노조및조정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만약 2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을 지닌 단체협약의 체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장기간의 단체협약의 노동조합이 가지는 쟁의권이나 단체협약체결권이 형해화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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