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장애인의 인권과 정신보건법 비교 분석 고찰 [발표자료]

목차

목 차

I. 서론

- 1980년대 초반까지 정신 장애인 문제 방치

- 대중 매체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이 알려짐

- 국가는 이 문제에 대해 예산을 책정하여 정신병원 증설
(OECD 국가중 정신 병상 수의 증가가 가장 빠름)

- 1995년 정신보건법 시행

II. 본론

- 정신보건법

- 정신보건정책 및 관련제도의 현황

- 정신장애인의 인권문제

- 외국의 사례

III. 결론

- 개선방안

본문내용

2. 정신보건정책 및 관련제도의 현황

1) 정신보건 정책 및 관련제도의 현황

-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정책은 병상수를 증설하는데 치중함


2) 의료제도와의 관련 현황

- 의료보호 환자들의 장기입원 유도
-> 사회복귀 가능성 감소
3. 정신장애인의 인권문제

1) 입,퇴원 관련문제

- 입원문제, 퇴원문제 -> 사례
- 수용문제, 감금 및 인권유린 문제


2) 빈곤문제

- 전체 정신병원 입원 환자 중 의료보호 환자의 비율은 64%에
이르며, 정신요양원 수용자의 70%가 생활보호대상자

4. 외국의 사례

1) 미국의 지역사회정신보건제도의 모델

- 전시의 정신보건에 대한 보고서: 정신보건의 필요성 대두

- 정신 보건법: 정신보건사업의 의무화 -> 공중보건 전략

- 정신보건 체계법: 정신보건센터 중심의 지역사회서비스전개

- 지역사회지지체계의 세가지 유형
: 관계망 개입, 사례관리, 체계 개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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