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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찾을 것인가.
21세기 최우선 과제인 생명공학의 경쟁력을 상실하고 기술 종속국으로 전락할 우리의 미래가 암담할 뿐"이라고 한탄했다.
이 관계자는 "보수국가로 불리는 영국조차 생명공학 연구를 허용하는 제도를 마련한 터에 우리 법 시안은 경쟁국들이 바라는 바를 알아서 들어준 꼴"이라고 말했다.
6일 공청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과학기술부 생명환경기술과 배태민 서기관도 "영국, 미국, 일본 등이 잇달아 배아 연구를 허용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종교단체 등에서는 여전히 "어떤 목적의 배아 연구도 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즉 생명안전윤리위원회의 동의에 의해 연구 허용의 여지를 열어둔 것조차 문제라는 시각이다.
가톨릭환경연대 박흥렬 기획실장은 공청회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난 순간부터 존엄성을 가진 생명체가 시작되는 것이므로 치료 목적이라 하더라도 배아 복제ㆍ조작 등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환석(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소장) 국민대 교수는 "이러한 다양한 의견에 대해 민주적으로 수렴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로 입장이 달라 합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주적으로 다수의 의견을 반영한 법안이라면 따를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사실상 생명윤리성 문제는 절충이 어려운 가치관의 대립이라는 점에서 논쟁은 쉽게 수그러들 것 같지 않다. 또 생명의 시작을 언제로 규정할 것인지를 명시하지 않은 법안은 설사 통과된 후에도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뉴스제공 : 2000/12/7 출처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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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6.21
  • 저작시기2005.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0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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