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징계

목차

Ⅰ.서론
(1)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징계의 의의 및 필요성
(1)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징계의 의의 및 필요성
1)공무원의 신분보장의 의의
2)공무원의 신분보장의 필요성
3)공무원의 징계의 의의

Ⅱ본론
(1)공무원의 신분보장제도.
1)우리나라 신분보장제도의 현실
2)신분보장의 한계
3)신분보장의 개선방법
(2)공무원의 징계제도
1)징계사유
2)징계처분의 종류 및 내용
3)징계기관 및 절차

Ⅲ.결론
-나의 견해

본문내용

.끝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원인 접근이 팔요하다. 대부분의 징계는 행동의 결과를 놓고 그 위법부당성을 따지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의 행동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공직의 근무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규정과 그에 따른 징계는 공무원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일 뿐이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의 부정에서도 보았듯이 공무원의 윤리의식, 직무만족도, 규범 일탈행위에 대한 부서내의 고발과 징계풍토, 법규정의 현실성, 재량권의 범위, 업무의 성격, 행정관행, 감사기관의 역할, 보수, 상관의 리더십 등등 여러요소가 작용하게 된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징게 자체가 아니라 규범을 준수하여 조직의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 공무원의 행동이 징계이외의 이러한 요인들과 어떠한 상관성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원인 진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만을 가지고 책임을 묻는 것은 응징의 효과는 있지만 교정의 효과는 기대하기 곤란하다.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규범과 징계 외에 무엇이 있는지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그러한 행동을 사전에 막으려는 예방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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