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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특히 문제되는 것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정당행위도 정당방위도 성립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호르헤 신부는 어린 아이도 정신지체 장애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책임성의 문제에도 해당된다.
따라서 명백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다만, 범죄동기에 있어서 종교적 확신이 개입하고 있으므로 그 형은 일정정도 감해질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호르헤 신부는 어린 아이도 정신지체 장애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책임성의 문제에도 해당된다.
따라서 명백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다만, 범죄동기에 있어서 종교적 확신이 개입하고 있으므로 그 형은 일정정도 감해질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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