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에 관한 연구

목차

Ⅰ연구목적

Ⅱ. 정부 보조금 및 상계관세
1. 보조금(subsidy)의 정의
2. 보조금의 구분
1) 금지보조금
2) 조치가능보조금
3) 허용보조금
3. 상계관세의 정의
4. WTO 상계관세 협정 -상계조치 협정
1) 상계관세조사의 개시
2) 상계관세절차의 제소자격
3) 상계관세조사의 절차
4) 상계조치의 부과
5)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제도
5. WTO의 보조금 협정
6. 현황분석
1) 보편적 유형 및 근거 규정
2) 주요 관련 국가

Ⅲ. 상계관세제도의 활용 방안 및 개선방향
1) 법규상 문제점 및 수정방향
2) 개선방향

* 참고 문헌

본문내용

별 수출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혜택(the Fiscal Benefits for Special Export Programme: BEFIEX)'을 들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기계류, 장비 및 원자재의 수입에 있어서 수입관세 및 공업제품세(IPI), 해상운송기금(AFRMM) 등을 감면하는 형태로 재정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1999년에 폐지될 예정이다.
또한 브라질의 수출금융으로 대표적인 것은 '수출금융지원프로그램(Export Finance Programme: PROEX)'이다.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철강, 기계류, 장비, 자동차 및 수송용 장비 등과 같은 자본재이다. 최근에는 원자재, 섬유, 신발류, 도자기, 포도주, 일부 과실류 및 육류 등으로 지원대상품목이 확대되었고, 1995년 이후 일부 서비스도 지원대상으로 포함되었다. 브라질 정부는 매년 이 프로그램의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의 지원비율은 수출가액의 85%이다.
④ 인도
인도는 수출산업 육성을 위해 일정조건하에서 자본재의 수입관세를 양허해 주는 수출촉진자본재제도(Export Promotion Capital Goods Scheme: EPCG)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수출증진을 위해 일정기간 수출이행의무를 준수하는 업체에 대하여 자본재 수입시 관세율을 차등적용(0∼10%)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WTO 보조금협정상의 수출보조금에 해당한다.
⑤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는 아직 수출지향형의 국내업체에 대해 광범위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생산제품의 전량을 수출하는 기업의 수출수입에 대해 100% 면세조치를 취하고 있다. 수출기업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수출용 의류업체에 원단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현금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수출기업의 원자재 조달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보조금의 경제 및 정치적 해석
수출지원 정책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은 보조금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완전경쟁 시장을 가정한 전통적인 무역이론에선 자유무역과 비교할 때 보조금 정책이 국민 후생상 손실을 유발하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무역정책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들어와서 새로은 분석틀하에서 보조금 정책이 최적 무역정책이 될 수 있다는 소위 신국제경제학자는 물론 많은 정책 입안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전략적 무역정책은 불완전 경쟁 시장하에서 수출 보조금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주위에서 접할 수 있는 대부분의 시장이 불완전하다는 사실로 인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일으키게 되었다.
Ⅲ. 상계관세제도의 활용 방안 및 개선방향
1) 법규상 문제점 및 수정방향
① 보조금의 정의 및 '특정성'기준의 명문화
현행 관세법에는 보조금 정의 및 금지 보조금 또는 상계가능 보조그므이 판정기준이 되는 보조금의 '특정성'요소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약 제2조의 규정을 반영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그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② 수출국과의 협의절차규정의 설치
외국의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조치의 발동은 상대국 정부의 보조금정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약 제1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수출국 정부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액 계산방법의 구체화
보조금액의 계산방식과 관련하여 현재 선진국이 활용하고 있는 qah조금이 기간별 배분방식을 비롯한 보조금 계산방식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기준을 관세법령에 도입하여 명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개선방향
상계관세는 그 조사 및 부과체계에 있어서 고도의 복잡성으로 말미암아 미국을 제외한 여러 선진국들조차도 그 발동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수출국 정부의 보조금정책을 분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상계관세제도는 수출국과의 통상마찰의 가능성이 반덤핑관세조치보다도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우리 나라가 아직까지 발동해 보지 못한 상계관세제도를 향후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① 상계관세의 부과는 교역 상대국의 보조금 지급을 전제로 하고있다
미국, 일본 등 주요선진국 및 최근 우리 나라에 대한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 등 개도국들의 보조금지급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해야 한다.
② 규제대상 보조금의 정의, 특정성 요소 및 보조금률의 계산방법에 관한 기준이 법규상 구체적으로 정비되는 것과 동시에 이에 관한 법률적·회계학적 전문지식을 구비한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한다.
③ 상계관세의 제소가 수출국의 수출보조금 지급행위와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는 내수가격에 비해 수출품의 가격이 인하된 경우가 많으므로 반덤핑관세 제소를 병행하도록 유도한다. 반덤핑 조사는 수출국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므로 상계관세의 조사보다는 조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통상마찰의 가능성도 다소 적어서 국내산업 피해구제가 보다 용이할 수 있다
④ 상계관세를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 시행령의 규정의 내용을 상세히 기술해야한다. 이는 볍규내용의 명료성과 주지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상계관세제도의 활성적 운용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⑤ 우리 나라도 무역위원회가 주요 교역상대국의 보조금 공여행위에 대한 연례적인 조사 연구를 행하여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또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관세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1. 인터넷 주소
http://dragon.skku.ac.kr/%7Ehoyaskk/subsidy.htm
http://www.dongju-c.ac.kr/%7Esihan/term/tr-cust2.htm
http://www.chosun.ac.kr/%7Eecjun/tsang11.htm
http://www.ksdn.or.kr/resource/sd/sd02/sd020002.htm
2. 도서 자료
김기수 『WTO와 반덤핑 관세』세종연구소 1995
김기수 『WTO 정부 보조금 및 상계관세』세종연구소 1996
김정수 『국제통상정책론』 박영사 2000
3. 신문자료
중앙일보

키워드

상계관세,   상계 관세,   관세,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