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실효보호 관세율

소개글

관세의 실효보호 관세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실효보호관세의 개념

실효보호관세론의 특징

실효보호관세론과 관세구조

실효보호관세의 정책적용

본문내용

로 결국 그 나라의 국제수지는 혹자가 되어 환율이 평가절상하게 된다.
이와 같이 환율이 평가절상되면 수입경쟁상품 및 수출상품의 국내가격이 인하된다. 바꾸어 말하면 비무역 생산상품의 상대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그 결과 초콜릿에 대한 수요는 일부 회복되고 또 완구에도 수요가 일부 찹쌀떡으로부터 이동함으로써 세 가지 상품시장의 균형이 회복될 것이다.
따라서 관세부과에 수반하여 환율이 평가절상되면 그 상승분만큼 관세의 산업보호효과는 상계되어 버린다. 즉, 관세부과에 따른 초콜릿의 당초의 가격상승의 환율이 평가절상으로 일부 상계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효보호율의 목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초 산정된 실효보호율의 값에서 환율의 평가절상분을 공제할 필요가 있다.
(3). 참된 실효보호율
이상의 방식을 쇼스타와 클레먼츠는 보다 일반적인 참된 실효보호율의 방식 및 관세의 귀착 에 관한 이론을 전개하였다.
수출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의 구매력 감소는 관세부과에 의한 것으로, 말하자면 관세부담의 일부가 사실상 수출산업에 전가.귀착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부과되는 관세(30%) 가운데 수출산업이 부과하게 되는 분(20%)의 비율(20/30=66.7%)을 관세의 귀착계수라고 한다.
위의 예에 관한 관세의 귀착계수에 대하여 GATT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전개하였다.
첫재, 수입경쟁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경쟁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면 관세의 효과에 따라 당해 산업의 생산규모는 확대하게 된다.
둘째, 실제로 그 효과만이 아니라 생산이 축소되는 산업, 즉 관세의 전가.귀착되는 산업이 출현할 것이다.
셋째, 이상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한 것이다.
① 수입경쟁상품(및 비무역상품)의 가격상승으로 당해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의 이익이 증대하고 고임금의 지불이 가능하게 된다.
② 그렇지만 수출상품은 세계시장에서 다른 나라의 상품과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이 상품의 가격을 인상시길 수 없기 때문에 당해 산업이 다른 산업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불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③ 그 결과 수출산업이 사용하고 있던 생산요소가 다른 산업으로 도피하게 된다.
넷째, 보호되는 산업(수입경쟁산업)에서는 생산확대로 고용량이 확대되는 한편, 생산이 축소되는 수출산업에서는 고용량이 감소하게 된다.
다섯째, 결국 산업보호정책을 실시하여도 기대되는 정(+)의 효과(생산 고용의 확대)를 얻을 수 없어 경제 전체로서는 생산도 고용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섯째, 거꾸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보호주의적 조치를 철폐하면 수입경쟁산업에는 부(-)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지만 수출산업에는 정(+)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일곱째, 결국 예를 들어 한 나라만으로 무역을 자유화시켜도 경제 전체에 디이를 앞의 예에 따라 설명하자면 초콜릿의 가격이 관세의 부과로 상승하면, 그것과 대체적인 비무역생산상품(찹쌀떡)의 상대가격도 상승할 것이다. 즉, 초콜릿 가격의 상승으로 찹쌀떡에 대한 구매력이 증가하므로 초콜릿의 수요는 상대가격 상승분만큼 저하하게 된다.

키워드

관세율,   실효보호율,   명목 보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