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소개글

노사정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사정위원회(勞使政委員會)란?
2. 노사정위원회 설립의 이유
3. 노사정위원회의 현재 상황 (성공과 실패 사례)
4. 정책구상과 도입 논의와 경과
5.시행 여부의 결정과 정책입안-정책 발효에 의한 변화
6. 정책의 홍보와 집행-노사정 타협의 결과와 시행 과정
7. 정책의 평가와 정책 노선의 수행 여부-개선의 여지
8. 이후 후속 정책이나 신규정책구상에의 피드백 여부-노사정이 나아가야 할 길과 선진국의 예

본문내용

부의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에 1950년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경제위원회(SER)를 만들었다. SER는 노조 대표와 사용자 대표, 정부가 지명한 대표가 11명씩 총 33명으로 구성됐다. SER는 출범 초기에는 임금상승 억제와 노사관계 안정 등에 초점을 맞췄으나 1980년대에 발생한 네덜란드병 : 두차례의 오일쇼크, 높은 사회보장비용은 정부부문의 부담과 노동부문의 경직성을 야기했고, 이는 1981년부터 단 2년동안 일자리의 6 %가 사라질 정도의 심각한 경제난으로 이어졌다을 치유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당시 네덜란드는 실업률이 10% 넘게 치솟고 국가경쟁력은 바닥으로 추락하는 등 국가 위기를 겪고 있었다.
SER는 1982년 바세나르협약을 체결해 임금을 동결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대타협을 이끌어냈으며 이후 활동범위를 계속 넓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회경제정책은 SER 안에서 도출되고 있다. SER는 그동안 정치권 등으로부터 비용이 많이 든다는 등의 비난을 받아 종종 해체론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노사정이 힘을 합쳐 SER는 국민적 기구이기 때문에 어떠한 세력도 해체할 권한이 없다고 맞서 이를 지켜냈다. 네덜란드의 성공적 사회파트너십은 WEF보고서(노사관계협력 정도 3위)와 IMD보고서(노사관계가 생산적인 정도 7위, 사회응집력 8위) 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노사정위원회 오병훈(吳炳勳) 박사는 네덜란드는 사회의 밑바탕에 이해 관계가 다른 집단간의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며 SER의 합의는 노사정이 반드시 이행함으로써 평화적 노사 관계를 유지하는 전통을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키워드

경제정책,   노사문제,   노사정 위원회,   정부정책 성공과 실패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