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제 도 주 의

본문내용

는 과제를 가지고 있으며 그이념은 미첼의 계량적 경제학 독자성을 설명하고 있다.
둘째, 화폐의 사용과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금전적 사고 방법을 근대경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했다. 화폐경제의 움직임과 그것이 인간의 사상,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의 관계에 대한 지식의 획득과 그 전달이 미첼 경제학의 중심과제가 되었다. 베블렌의 제작 본능에 입각한 기업과 산업과의 이분법을 미첼은 재생산과 돈벌이의 근본적 구별로 나타내고 있다. 그는 근대경제의 본질적 특성을 화폐경제로 간주하고 화폐는 교환수단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이 화폐소득을 획득하고 지출하는 형태로 행하여 질 수 있다. 화폐경제에서 기술자는 재생산측면을 담당하지만 돈벌이에 열중했던 기업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업가의 정책은 화폐의 확대 특히, 대자본가들에 의해 감독된다. 효율에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고 독점을 희망하는 인간과 사회의 필요보다도 오히려 화폐력이 강조되는 노동, 숙련, 절약, 지성 등에 대한 서로의 차이를 초월하는 부의 불평등이 생기게 된다. 균형분석에 의존하는 전통적 경제학자와는 달리 화폐경제는 통계적 경험적 데이터를 통하여 변화가 유일한 정상상태인 것을 지적했다. 베블렌의 영리기업이론에 대한 경기순환연구의 기본적 시각의 도입은 미첼에 있어서 그 결실을 보았다.
클라크
사회 경제학
-인간행동의 본질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클라크는 프로마티즘에 입각한 접근법이을 채택하였고 경제인이라는 합리주의적 측면만 고려한 것이 아니라 관습적이고 집단적인 성격에 관심을 가졌다. 또한 경제조직에 관해서 그는 대규모기업을 중심으로 한 형태의 집단행동이 지배적인 상태로 보고 사회집단 사이에서 조화와 균형보다는 충돌과 불균형이 지배적인 경제조직을 분석대상으로 두었으며 그러한 경제조직은 동태적 사회유기체인 것이다. 대기업의 특징은 생산량에 대응해서 변화하지 않는 큰 간접비이며 이 대기업은 다양한 경제적 불균형과 교란의 결함을 발생시킨다고 보았다. 산업조직이 갖는 실업과 유휴생산능력과 타 경제변동에 관련된 제비용은 기업에 의해 무시되어 있어 사회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의미에서 간접비경제학을 가장 넓은 사회적 관점으로 하는 산업법칙의 연구라고 규정했다. 클라크는 사회적 비용을 시장비용과 구별했다. 그의 논문인 “사회적 가치개념에 대하여”에서 시장가치와 사기업에 전유될 수 없는 사회적 가치를 명확히 구별했다. 오염되지 않은 대기, 물, 아름다운 경관, 역사적 유산 등의 사회적 가치는 사기업에 의해 전유될 수 없으므로 기업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는 시장가치와 사회적 희생에 의한 기업생산을 설명하면서 서로 적정한 조정을 통한 생산증대를 주장했다.
John Kenneth Galbraith ( 1908- )
캐나다 온타리오 출생. 온타리오 농과대학에서 농업경제학과 축산학을 공부.
고전학파의 기업이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기업의 대규모로 인해 기업이 시장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시장을 지배하게 되었다!
- 대항력이론.
생산자측의 거대화는 반대로 소비자측의 거대화를 가져옴. 노동조합, 농업협동조합, 각종 소비자 단체, NGO들이 대항력을 형성. 자본주의는 그동안의 생산자들끼리의 경쟁력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대항력이 시장지배를 놓고 경쟁하게 될 것.
- 이런 상태에서 기업들은 수요가 있어서 생산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광고나 선전과 같은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 소비자의 욕구를 불러일으킨다.(의존효과)
- 자본주의의 새로운 시대를 예견
1. 기술구조 : 과거 기업의 의사결정은 자본가 혹은 최고경영자의 몫. 그러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급속한 기술혁신의 특징을 갖는 현대의 거대기업에는 고도의 지식과 정보를 이용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전문가집단이 존재. 이것이 기술구조.
특징 1) 이윤극대화를 추구하지 않음. 이들의 목표는 조직의 보존과 유지, 안정적인 성장.
2) 시장에 의존하지 않음. 그들은 생산할 상품에 대한 정보를 시장에 내놓고 소비자의 욕구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상품을 소비.
2. 체제 수렴론 : 기술구조가 국가적 차원의 총수요를 관리하기 위해서 정부의 권력에 의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공통점을 갖는 새로운 체제로 변화하는 체제 수렴의 과정을 겪게 된다. → 산업화의 단계가 고도화되면 될 수록 시장을 지배하는 계획화 전략과 대규모적인 기업조직의 존재, 그리고 기술구조라는 전문기술자 집단이 존재한다.
전문기술자 집단인 기술구조는 이윤극대화가 아닌 성장과 안정을 위해 가격이나 수량을 계획화함으로서 시장의 기능을 무시하며 거꾸로 시장을 지배하게 된다.
∴갤브레이스는 경제학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전제들 - 기업은 오로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며, 물질적 생산력의 극대화가 모든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생산력 극대화를 국가와 기업의 지상과제로 삼는 - 이 새로운 사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
구제도주의 쇠퇴
미국의 신제도주의자들은 베블렌과 에이어스 그리고 커먼스를 본보기로 삼는다. 그러나 제도주의경제학이 발전을 이루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어느 한 이론이 다른 한 이론을 변형시킨 경우는 있으나 개선시킨 경우는 드물다. 변형된 이론이 다양하게 제시되지만 어느 한 이론이 널리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미국의 제도주의는 ‘전체적’(holistic), ‘사회적’(social), ‘學際的’(interdisciplinary) 등의 수식어를 자주 사용한다. 그러나 그러한 이론이 모순이나 비약을 피하기는 쉽지 않으며, 주장의 나열을 넘어서기는 더욱 어렵다. 그들의 인식론적 전체주의와 합리성 가정에 대한 회의와는 달리 그들의 포괄주의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1960년대에 등장한 ‘제도경제학(신제도주의)’은 미국의 전통적 구제도주의경제학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발전해 왔다. 그리고 합리성의 가정을 고수하고 엄격한 논리를 중시하는 이 제도경제학은 주류경제학의 일부가 되었다. 미국의 제도주의경제학은 이제 경쟁상대를 갖게 된 것이다. 경쟁은 주위의 관심과 자신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미국의 제도주의가 최근에 더욱 활발해진 것도 이렇게 이해될 수 있다.

키워드

‘제도경제학,   신제도주의자,   자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