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담보책임

목차

1.규정

2.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3.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4.담보책임과 동시이행

5.면책특약

본문내용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582조)..
(2)종류물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하자에 관해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581조1항). 이 경우 특정물에 관한 담보책임이 준용된다.
4.담보책임과 동시이행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의해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583조). 그러나 570조 즉 전부타인권리의 매매의 경우에는 준용규정이 없다.
5.담보책임 면책규정의 특약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584조).

키워드

민법,   매도인,   담보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