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지체

목차

1.의의

2.요건
(1)이행기의 도래
(2)채무의 이행의 가능
(3)채무자의 귀책사유
(4)이행하지 않은 것이 위법할것

3.이행지체의 효과
(1)이행강제
(2)손해배상
(3)책임가중
(4)계약해제

본문내용

수 있다.
(3)책임가중(392)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관한 책임을 진다. 즉 채무자는 이행기 후의 불가항력으로 대항할 수 없다. 이행지체중 채무자는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채권자가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92조단서).
(4)계약해제권(544조,545조,551조)
채권자는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채무불이행이 있었던 사실,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사실,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등을 주장, 입증하여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키워드

이행지체,   민법,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