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에 대한 판례 검토 (민법)

소개글

계약의 해제에 대한 판례 검토 (민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의 해제에 대한 판례 검토 (민법)



1. 解除權의 發生과 範圍


2. 주요 판례 검토

본문내용

이상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적어도 매도인이 잔대금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제공함으로써 매수인이 이행지체에 빠졌을 때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은 해제된다고 보아야 한다(大判 1989. 7. 25. 88다카28891).
<해제조건부 계약>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합의를 무효로 하기로 한 경우, 계약 당사자가 부도가 난 후 상대방에게 합의서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통고하였다면, 그 계약 당사자는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서상의 채무가 이행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한 것이니, 이로써 ‘합의서 내용이 불이행된 때’라는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大判 1997. 11. 11. 96다36579).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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