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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한 것이니, 이로써 ‘합의서 내용이 불이행된 때’라는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大判 1997. 11. 11. 96다36579). 의 해제에 대한 판례 검토 (민법)
1. 解除權의 發生과 範圍
2. 주요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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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견해
이는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차등제도를 설정한 것이 아니므로 근기법 위반이 아니다.
Ⅶ. 불이익 변경된 취규의 효력발생시점
1. 문제의 소재
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한 경우 그 시점에 효력발생, 규정이 없는 경우 취규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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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면 리스계약이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으나 유추적용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대법원의 입장도 비전형 임대차 계약설과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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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무효설이 타당하며 따라서 해고예고 제도의 해고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이라 부를 수 있다. Ⅰ. 해고 예고의 의의
Ⅱ. 해고예고의 내용
Ⅲ. 즉시해고 (해고예고의 예외)
Ⅳ. 해고예고제도의 적용범위
Ⅴ. 예고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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