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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계약(상호의 합의)을 하는 것이다.
다. 취소(取消)
취소(取消)는 취소권자(取消權者)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행위의 소급적 소멸은 해제와 같다. 그러나 취소권은 무능력(無能力)의사표시(意思表示)의 하자(瑕疵)착오(錯誤)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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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된다고 보아야 한다(大判 1989. 7. 25. 88다카28891).
<해제조건부 계약>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합의를 무효로 하기로 한 경우, 계약 당사자가 부도가 난 후 상대방에게 합의서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통고하였다면, 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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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소멸 또는 이행을 [ 將來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 ]에 의존케 하는 부관을 말한다.
9. 내일 비가 오면 이 시계를 주겠다는 것은?
1. 혼성조건부 법률행위 2.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3. 해제조건부법률행위
4. 기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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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 채권자대위권, 채권자대위권행사 통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전부터 체결되어 있던 약정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제3채무자가 계약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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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효력
(1)조건의 성취에 따른 효력의 확정
1)법률행위효력의 확정
조건의 성취 또는 불성취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은 확정된다. 정지조건이 성취되면 조건부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고(제147조 제1항), 해제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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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진다.
그러나 반대의견은 법률행위의 효력은 그 행위가 행해질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허가구역 지정해제는 앞으로 투기적 토지거래의 성행 또는 지가의 급격한 상승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언제든지 허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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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제정
부동산간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제정
개발제한구역의 전면적인 조정 및 해제를 추진하고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농지규제도 대폭 해제
[6]참여정부(2003년이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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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17조
ㅇ 지정권자
- 건설교통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동일 시· 군·
구내 지정은 시· 도지사에게 위임)
ㅇ 대상지역
-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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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행규정에 위반된 계약 내용은 무효
2) 목적
3) 채무이행기의 약정
4) 권리이전 시기의 약정
5) 기한 이익 상실 약관
6) 계약해제
7) 손해배상의 예정
8) 조건과 기한
9) 자동연장의 조항
10) 보증조항
11)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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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도적 문제점
(2) 행정적 문제점
(3) 기술적 문제점
2. 이용구분의 문제점
제2절 산지전용제도의 개선방안
1. 허가기준 재정립
(1) 법률 제도적 개선방안
(2) 행정적 개선방안
(3) 기술적 개선방안
2. 이용구분의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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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2. 제1항의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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