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전 한국자본주의의 난장적 특질에 관한 고찰

목차

Ⅰ. 기본시각

Ⅱ. 전통사회의 조직적 특질

Ⅲ. 농촌 장시

Ⅲ. 도시 재래시장

Ⅳ. 독과점 공산품시장

Ⅴ. 마무리

본문내용

의 비교구매를 막거나 탐색비용을 증대시키는 부작용이 있고, 더구나 유통경로를 제한함으로써 건실한 중소기업의 육성을 저해한다. 1996년 현재 중소기업의 78.5%가 OEM방식으로 대기업에 예속되어 있는 이유도 그만큼 전속대리점체제 하에서 독자적 판로의 개척이 어렵기 때문이다. 전술한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계열화도 이 같은 시장조건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부작용과 불공정행위로 인해 공정거래법 상에서 전속대리점의 지위는 엄밀히 말해 합법적이지만은 않은 애매한 상태로 방치되어 왔다.
이상과 같은 현황 파악을 전제한 위에 전속대리점체제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 가설적이나마 몇 가지 생각해 보고 싶다. 예컨대 삼보컴퓨터의 경우 동사 제품의 유통경로는 대리점이 60%, 용산전자시장 등 집단상가가 10%, 양판점이 10%, 직판점이 20%의 비중이며, 시장수요는 가정이 50%, 기업이 20%, 정부와 학교가 30%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대리점은 가장 큰 비중의 가정수요를 겨냥한 유통경로이다. 이 가정수요를 상대로 대리점이 경쟁력을 지니는 이유는 그 시장이 연고시장으로서의 특질을 강하게 띄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거리 상으로 가깝다는 이유 만에서 아니라, 신뢰할만한 인적 연망을 통해서야 고가의 내구소비재를 구입하는 구매습관에 의해 대리점을 찾는다. 컴퓨터시장에서 인적 연망의 신뢰성은 가격을 적당히 깎거나, AS가 쉽게 보장되거나, 보조 소프트웨어를 거저 지원 받는 등의 이점을 제공한다. 한편 대리점은 일반적으로 자본금 5천만 원의 영세점포로서 지역시장에서 한 달에 최소한 15대는 팔아야 존속 가능한 처지에 있다. 이 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대리점의 필사적인 마케팅이 지역사회 내의 동향이나 동창의 인적 연망을 동원할 수밖에 없을 때, 수요의 연고주의와 결부되어 다른 어떤 대형 유통업체를 능가하는 강력한 경쟁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이쯤에서 공산품시장의 전속대리점체제라는 것도 역사적으로 보아 지역사회의 개인적 연망에 기초한 생계형 상인들의 대면·단골거래가 중앙 대기업에 의해 전국적으로 조직된 형태에 다름 아님을 이야기할 수 있다.
농산물시장도 마찬가지이지만, 공산품시장에서 탈세를 겨냥한 무자료거래가 광범히 성행함은 공공연한 비밀에 속한다. 조세연구원이 1993년 현재 자본금 1억원 미만의 150여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계산한 附加稅課標現實化率은 업종별로 제조업 80.5%, 도매업 54.9%, 소매업 54.5%, 음식 및 숙박업 30%, 건설업 45.6%, 운수창고통신업 42.1%, 부동산임대 및 중개업 42.4%,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50.1%이며, 전체 평균은 52.2%이다. 그러니까 전체의 대략 절반 정도가 무자료거래에 의한 매출누락과 가공매입으로 탈세를 자행하고 있는 셈이다.
공산품의 또 하나의 주요 유통경로를 이루는 이른바 집단상가도 따지고 보면 그 시장조직적 특질에서 난장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 경쟁력이 생계형 전속대리점의 빈번한 도산 및 덤핑과 광범한 무자료거래에 바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이 조사한 집단상가를 포함한 가전제품의 난장형 유통경로는 위의 그림과 같다.
Ⅴ. 마무리
한국 시장경제에서 금융시장이 실질적으로 성립하는 것은 1972년의 8·3조치 이후이다. 이어 1980년대에 들어 급성장하기 시작한 금융시장 역시 1997년의 경제위기를 맞기까지 그 시장조직적 특질에서 난장이었다. 첫째, 정부에 의한 정책적인 금융자원의 배분이 시종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둘째, 이자율이 균형 가격으로서 성립한 적이 없었다. 재벌=기업집단의 내부 금융시장도 비효율적이고 불건전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경제위기 이후에 밝혀진 바이지만, 주요 금융자원은 도덕적 해이와 배임의 은행가들과 그들에게 접속된 정경유착 및 賄賂의 연망에 의해 거의 배분되고 있었다. 위기 이전 노동시장의 난장상도 덜하지 않았다.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분배적 교섭을 둘러싼 갈등 증폭의 악순환 과정에 있었다.
1960년대초 경제발전의 의욕으로 가득 찬 발전주의국가가 청년장교들에 의해 성립하였을 때, 그 국가경제가 정부주도형의 발전모형을 취하게 되었음은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서 충분히 예견 가능한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 당시까지 제대로 된 금융시장과 노동시장은 아직 미성립 상태였다. 상품시장이라곤 생계형 상인들의 난장으로서 농촌 장시와 도시 재래시장이 고작이었다. 이에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위해서 정부가 시장의 갭을 메우고 나아가 시장을 지배하였다. 관민간의 상향식 정보의 흐름과 상호 협조도 정부와 개인간에 자율적인 중간단체가 결여된 사회조직적 특질로 인해 성립하기 힘들었다. 그럼에도 정부의 실패가 그리 심각하지 않았던 것은 관료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전주의 이데올로기의 강력한 작용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될 수 있었음과 더불어 정부에 의한 자원배분으로 발생한 렌트가 수출실적과 연계됨으로써 정책지향과 그의 유인체계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덕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주도형으로는 더 이상 효율적일 수 없을 정도로 시장의 규모가 커지자 1980년대에 들면서부터 시장자율형의 대안적 모형이 조심스럽게 모색되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자유로워진 시장이 그에 합당한 자율의 의무를 다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생계형의 상인들이 각축하는 조직되지 않은 전통시장에서 법치와 사회의 공동체적 편성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선진적 규범을 찾아내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1997년의 경제위기는 한국 시장경제의 장기적이며 구조적인 문화적 전통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위기의 극복이라는 실천적인 관점에서 문화적 전통 그것에 이식되어야 할 선진적 규범을 들자면 저급한 평균주의와 대중주의로부터 자유로운 법치주의의 성립을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법치만으로는 규범의 사회적 공백이 너무 크다. 그것들은 사회의 자율적이며 공동체적 편성이란 또 하나의 미덕으로 메워질 필요가 있다. 그러한 방향으로 한국사회의 구조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지금보다 시장과 공동체의 비중은 늘고 정부의 비중은 줄어진, 그리고 각각의 실패가 상호 협조적 관계로 보다 효율적으로 보정되는 선진적인 경제체제가 짜여질 것이다.

키워드

IMF,   자본주의,   한국자본주의,   시장경제,   사유재산,   노동시장,   전통사회,   경제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