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에 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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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교육이란 무엇인가?

2) 사교육의 유형

3) 사교육의 원인

4) 사교육의 부작용

5) 사교육의 경쟁력

6) 이제 학교도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7) 결론

본문내용

방안은 아래와 같다.
1) 학교장 보직제 실시
2) 수석 교사제 실시
3) 교원의 잡무경감 대책 강구
4) 교원인사제도 개선 및 처우 개선책 강구
《표-4》
《표-5》
2. 학원대책 :
교육의 평등이란 능력과 수준을 고려한 교육이 진정한 의미의 평등이라 할 수 있다. 지나친 입시경쟁과 이에 따른 고교간의 서열화를 없애기 위하여 실시된 고교평준화 제교실에 모아 놓음으로서 우수 학생은 학습의욕을 상실하고 열등학생은 학습을 포기하는 등 교도는 신흥 명문 고를 탄생시켰으며, 명백한 고교간의 학력 차를 무시한 일률적인 내신성적의 산출은 시험성적 부풀리기, 시험문제 쉽게 내기 등 비교육적 처사가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게 만들고 있으며, 사회정의에도 어긋나는 일종의 억지이다. 더욱이 학력 차가 큰 학생들을 한
실붕괴의 근원이 되고 있으며 또한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 그리고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까지 진급시킴으로써 한글 해독과 사칙연산조차 못하는 중학생이 생겨나게 만들었다.
정보화 세기를 맞이하여 국제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 시행한 BK21 사업은 예산의 대부분이 특정 국립대학에 배정됨으로써 유수한 사학들을 허탈에 빠지게 하였으며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장차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보루 역할을 담당할 지역 거점대학들을 빈사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지방의 국제 경쟁력 약화와 문화적 황폐화가 예상되며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화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거점 대학을 정책적으로 육성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특성화된 대학이 생겨나도록 함으로써 나라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인구를 분산하며 지방학생의 과도한 수도권 대학으로의 진출이 완화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사교육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고교평준화 제도의 보완 또는 폐지
2) 학년진급 심사제 도입
3) 월반제도 도입
4) 대안학교의 정책적 육성
5) 지역거점대학 육성 (특정국립대학의 우월적 지위 폐지)
3. 사회대책 :
우리 사회는 한번 실패한 자에게는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 잔인한 사회인지도 모른다. 우리 자녀들은 소위 일류대학에 입학하지 못하면 '이류, 삼류'라는 멍에를 일생동안 지니며 살아야 한다. 매년 5000여명을 제외한 수십만 명의 낙오자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단 한번의 실패로 아르바이트, 결혼, 취업, 승진 등에서 일생동안 차별을 받는다. 이러한 학벌주의는 소품종 대량생산의 시대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의 시대로 생산과 지식의 개념이 바뀌고 있는 신 세기에는 낡은 사고방식이며 국가 경쟁력을 떨어트려 선진국 진입을 요원하게 만들고 있다. 이는 또한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초, 중, 고 12년 동안 입시준비에 매달리게 하는 이유이며, 고액사교육을 비롯한 사교육 기승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다.
지식,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일부 기업에서 학벌보다 능력과 창의력 중심으로 사원을 채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도 재벌급 기업들은 신입사원 채용시 출신 대학별로 가중치를 주는 대학 등급제를 내부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심지어 수능 점수를 참조하는 기업도 있다 한다. 이는 해당 기업이나 국가를 위해서 불행한 일이다. 따라서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를 필두로 사기업에서도 이와 같은 관행이 없어지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주들도 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고,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재기할 수 있다는 건전한 사회풍토를 만들기 위해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대학들도 합리적인 신입생 선발과 선발된 학생들을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기르기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려야 하며, 특히 학문을 발전시키고 학벌주의를 타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정한 비율보다 확대하여 교수임용 쿼터 제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위의 주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시책을 제안한다.
1) 사기업 사원 채용시 대학등급제 적용 폐지
2) 대학교수 임용쿼터제 확대실시
3) 지자체 공무원 및 공기업 사원 채용 쿼터제 실시
※ 사교육과의 관계
사교육 문제는 비판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입각하여 풀어나가야 한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사교육 또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공교육이 다양하고 변화가 빠른 사회적 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과, 구조와 조직의 광대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재빠른 변화가 불가능함을 감안하여, 사교육을 적대시하거나 규제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공교육을 보완해주는 순기능적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의 연구와 정책적 유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65000여 개에 달하는 사설학원 (2000년 4월 현재, 한국학원연합회)과 각종 학습지 관련종사자들 그리고 사교육 종사자 수를 감안할 때, 사교육으로 인한 고용의 창출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적어도 공교육이 정상화될 때까지 사교육을 교육의 동반자 내지 보완기능으로 인정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배려가 필요하며, 이와 동시에 소요재원을 마련하여 공교육을 강화시켜 사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감소시켜야 한다.
7)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교육문제는 교육부가 정신을 차리고 교육재정이 확대된다고 해서 근원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사회전반에 걸쳐 만연되어 있는 학벌지상주의 등 낡은 관행과 인식을 변화시켜야 그 근원적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시간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인내를 가지고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교원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필요한 대우와 환경을 조성하여 주어야 하고, 인성과 지식 그리고 건강한 체력을 겸비한 나라의 일꾼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과정의 재정립이 필요하며, 입시제도는 물론 대학의 구조까지 새 세기에 맞게 뜯어 고쳐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사회 단체들은 능력을 중시하는 공정한 경쟁의 법칙이 사회전반에 확산되도록 정책적 노력과 함께 시민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조선일보』(2001)
『중앙일보』(1999,2001)
부정 방지 대책 위원회,『과열 과외 실태 및 방지 대책』,『KDI 정책 연구』(1999)
『교육 개발원』,『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통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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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과외,   학원,   교육,   공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