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본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요건

목차

Ⅰ.問題의 提起

Ⅱ.正當防衛의 成立與否

Ⅲ.緊急危難의 成立與否

Ⅳ.결론

본문내용

방위나 긴급피난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재의 침해 또는 위난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갑과 을이 강도를 위장하기 위하여 병을 묶어 둔 것은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범인 자신이 도피하는 것은 범인은닉죄를 구성하지 않고, 증거인멸죄도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대한 증거를 객체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갑과 을이
병의 돈을 태워버린 행위는 손괴죄
) 타인의 재물·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66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한다(371조).
를 구성한다. 외관상으로는 타인소유일반물건방화죄에 해당할 것같아도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갑과 을이 병 소유의 재물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 이 경우에는 병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판례는 사자의 점유를 인정하나 사자에게는 점유의사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돈은 점유이탈물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갑과 을은 모두 살인죄와 손괴죄의 경합범이 된다.

키워드

정당방위,   긴급피난,   형법사례,   이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