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저작권 개념과 불법복제

목차

Ⅰ. 서론 3

Ⅱ. Computer Software의 일반적 정의
1. 저작권의 개념
2. S/W의 정의
3. 소프트웨어의 분류
4.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일반적인 특징

Ⅲ. 디지털 경제와 경제활동의 변화
1. 디지털 경제의 정의
2. 디지털 경제의 특징
3. 경제활동의 변화
4.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일반적인 특징

Ⅳ. 우리나라 불법복제
1. 우리나라 불법복제율의 현황
2.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인식
3. 소프트웨어 복제가 계속 될 경우의 문제

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1. 업무 흐름 및 절차
2. 복제유형 및 벌칙조항
3.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된 각종 단체
4. 불법복제에 대한 최근동향
5. 각국의 불법복제 방지대책과 P2P문제

Ⅵ.불법복제감소를 통한 각 지역의 이익
1. IT산업의 영향
2 불법복제 감소가 갖는 함축적 의미
3.복제와 국가의 IT산업의 규모

Ⅶ. 결론

본문내용

장하여 67%에 달할 것이라 예상된다.
5)북아메리카
북아메리카지역은 IT 산업 규모가 4,300억 달러로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크며 이 분야 종사자만도 280만 명이나 되며 년간 3,600억 달러의 세금을 내고 있다. 이 지역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고, 소프트웨어 산업 규모와 IT산업 규모는 세계에서 가장 크다. 2002년～2006년까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10% 포인트 감소한다면 이 지역의 IT 산업은 원래보다 11%포인트 더 높은 39% 성장률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IT 산업의 고속성장은 이 지역의 IT산업을 350만명 이상을 고용하는 6,000억 달러 규모의 산업으로 변모시킬 수 있다. 현재로서도 매우 낮은 불법복제율과 거대한 IT산업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북아메리카는 불법복제 감소를 통해 절대적 금액상으로 이 지역 GDP에 1,500 억 달러를 기여하면서도 그 기여도 면에서 전체 분야 중 두 번째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6)라틴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는 1996년～2001년까지 이 지역의 불법복제율을 12%포인트 감소시킨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복제율 감소는 같은 기간 소프트웨어 산업을 80% 증가시키는 효과로 이어졌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높은 성장은 다시 라틴 아메리카의 IT산업을 240억 달러 규모의 산업으로 끌어올림과 동시에 50만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향후의 추가적인 불법복제 감소르 통하여 라틴 아메리카는 이 지역의 IT산업 예상 성장률을 48%에서 57%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성장률 증가로 이 지역 경제는 64억 달러의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으며2만 5천명 가량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50억 달러의 추가수익을 거둘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6억 달러 이상의 부가적인 세금이 창출되어 공공서비스 강화에 크게 공헌하리라 예상된다.
Ⅶ. 결론
현대 사회는 급속하게 정보지식 사회로 이행해 가고 있다. 예컨대 전술한 디지털 경제사회의 특징들은 이러한 사회변화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의 변화 속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정보 산업의 발전과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이다. 그러나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은 정보화의 촉진이라는 밝은 면과 함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라는 어두운 면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인터넷이 보급되어 정보화율이 높아질수록 그에 동반하여 불법복제율도 증가하고 있다. 북미나 유럽을 포함한 국가에서는 나름대로 불법복제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으나 경제규모가 크다보니 그에 따른 손실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개인이나 기업의 지적 창작물로서 따지고 보면 개인적 재산에 속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 때에는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거나, 라이선스를 구입하거나, 인증키를 구입하거나, 프리웨어를 사용하거나 쉐어웨어를 일정시간 사용하거나 하게 된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불법적인 사용도 많은 실정이다.
더군다나 모든 사용자를 조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수치는 절대적으로 신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잠재적인 불법사용자의 숫자도 다량 있을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법적인 사용은 개인의 창작물을 훔치는 행위와도 같다. 따라서 요즘의 경향은 이러한 불법적 사용에 대해 엄중한 법적 처벌과 금전적 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금전적 배상은 개발자가 입은 손실을 온전히 배상해 줄 수 있는 수준의 배상이 아니다.
IDC와 BSA의 조사를 토대로 컴퓨터 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에서 발간한 논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한다.
소프트웨어 및 IT 분야는 세계 경제 성장의 역동적인 원동력이다. IDC의 새로운 불법복제 영향 모델에 근거한 예측은 불법복제 감소를 통하여 IT산업의 급속한 성장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며 또한 가속화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모델은 지적재산권보호가 직접적으로 미치는 경제적 혜택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이 모델은 특정 국가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IT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폭 넓게 누리고 있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를 차별화하는 중요한 지표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국가가 불법복제 감소를 통하여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핵심적 벤치마크 사항을 제시한다.
단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10% 포인트 감소를 통해서 IT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150만 명 이상의 신규 고용 창출, 640억 달러의 추가적인 정부 세수 증대, 세계경제 성장에 4,000억 달러에 달하는 효과를 추가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즉,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감소는 신규고용 창출, 새로운 세수 창출 및 사업기회의 확대 등을 통하여 경제의 도약에 이바지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불법복제율이 가장 낮은 국가가 향후에 가장 높은 경제적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곧바로 중요한 결단이 요구된다. 특정 국가가 IT산업의 성장을 통해 경제적 잠재력을 얻고 그에 따른 혜택을 거두고자 한다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감소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인 것이다. 불법복제가 감소하면 소비자, 기업, 노동자, 정부 그리고 경제전체가 모두 승자가 될 수 있다.
참고문헌
1. 2004년도 S/W불법복제율 조사보고서
(컴퓨터 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PDMC 발간)
강대오 수석연구원, 조재민 선임연구원
2. 2002년 각국의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안효질 교수
3. 2003 SW불법복제율 조사 (주)한국정보통계
연구책임자: 오민권
4. 2003 BSA 불법복제율 조사보고서(2004. 7. 발간)
5. 2003 IDC & BSA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감소를 통한 세계 경제의 성장
(2003. 4. 2.)
(Expending Global Economies The Benefit of Reducing Software Piracy)
6. PDMC-소리바다 사건, P2P 서비스, 해외사례(2005. 3. 14.)
7. 김성태, 정자정부론: 이론과 전략, 법문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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