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버스 사례를 통해 본 산업정책의 신조류

목차

서 언

보조금과 산업정책

항공산업의 특성과 “유럽 챔피언(European Champion)” 육성의 사례

적극적 산업정책으로서의 전략적 무역정책과 항공산업

산업정책과 경쟁정책의 동태적 연관성

미국과 유럽의 산업정책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동아시아의 협력과 산업정책

본문내용

첨단인력의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국 차원에서 불가능했던 여러 정책들이 유럽연합이라는 큰 틀 속에서 미국과 대등한 협상을 통해 가능할 수 있었다. 미국 또한 일본과의 국제적인 협력관계를 새로 모색하여 좀 더 유리한 협상고지를 점령하려 하고 있다.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산업정책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향후 우리나라의 경우도 아시아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 사양산업의 보호 차원에서가 아니라 세계경제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혁신사업 육성을 위해 “Asian Champion”사업의 개발을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 오늘날 일국 차원에서 국제적인 경쟁산업을 과거의 산업정책적인 방식으로 키우는 것은 경제이론에서나 국제무역의 틀에서 성공하기 힘든 모형이다. 우리로서는 아시아라는 경제협력 체제를 통하는 것이 아마도 유력한 방안일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고등훈련기나 자기부상열차와 같은 분야에서 실질적인 구매국이자, 일본, 중국과 다른 전략적 이해를 갖는 아세안(ASEAN)과의 협력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형은 일본의 동아시아 분할사업모형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일본의 동아시아 분할사업모형이 일본의 이익을 중심에 놓고 동아시아 각국별로 부품의 생산을 특화·분산시키는 전략으로 동아시아의 파트너들에게 장기적인 독자적 발전기회를 봉쇄했다. 반면, “Asian Champion”이라는 새로운 산업정책 모형은 각국의 (기업들을 통한) 지분참여를 공정하게 유지해나가는 분업체제로 여기에 참여하는 국가 및 기업들의 윈-윈 게임이 보장되는 연대틀이 돼야 할 것이다

키워드

에어버스,   산업정책,   보조금과 산업정책,   항공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