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산업정책(industrial policy)의 개념과 특성

목차

산업정책

Ⅰ. 산업정책의 개념

1. 산업정책의 의의
2. 산업정책의 목표와 수단
1) 산업정책의 목표
2) 산업정책의 수단

Ⅱ. 산업정책의 특성

본문내용

서 정치이론'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데 있다.
사양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정책에서 보다 많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해당 산업의 노동조합이나 사업자단체가 각종 정치적 영향력을 동원한다든가 특정 불황지역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정치가가 자신의 선거구민을 의식해 행정관료의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산업조직정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국민경제 내에서 독점력을 행사하는 대기업은 정치 사회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정부의 경쟁정책, 독점금지정책 등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저항한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선진국의 경험에 보면 산업정책 그 자체가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에 끌려 그 효율성이나 공정성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정부개입의 실패를 초래한 예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1970년대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도저히 경쟁력을 회복할 수 없는 조선 산업이나 철강 산업에서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엄청난 보조금을 지불한다거나, 정치적 압력을 못 이겨 도산이 불가피한 구조적 부실기업에게 구제금융을 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산업정책은 계량적 분석기능이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정책이나 재정정책과 달리 때로는 정치논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다분히 사회적 가치판단을 수반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행정관료의 엄격한 경제윤리와 높은 시장지배능력이 요구된다. 사실 영국,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서 산업정책이 실패한 예를 보면 대부분 행정관료가 경제이론에 입각해 작성한 정책시안이 외부이익집단의 정치논리에 의해 왜곡되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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