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무엇이 문제인가

소개글

부동산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부동산투기, 서민 ■배고프게■ 만드는 주범
1. 정부 부동산대책 논의에 온 국민 관심집중
2. 야당 부동산대책 정부■여당과 큰 차이 없어

Ⅱ. 부동산해법, 정확한 통계만 있어도 반은 성공
1.■소유-거래-납세■의 개인■세대별 통계 곧 완성
2. 건교부■행자부■국세청 분산자료 취합
3. 부동산대책 정확한 통계서 출발

Ⅲ. 부동산거품 한국경제 망친다
거품 붕괴 땐 전반적 경제위기 우려

Ⅳ. 토지소유집중 얼마나 심각한가
1. 통계왜곡 시비의 진상
2. 전체 인구의 28.7%가 땅 가져
3. 토지보유 세대 비율은 57.4%

Ⅴ. 당정협의회 7월부터 주1회 풀가동
부동산정책 8월 말 확정 앞두고 ■막바지 논의■

본문내용

별, 거주지별 토지·건물 소유현황을 발표한 바 있다.
조선일보가 6월 말 현재 가구수가 1765만5000가구라는 점을 근거로 토지보유자를 가구수로 나눠 가구당 토지보유 비율이 79.1%라고 보도한 것도 정확한 통계수치가 될 수 없다. 인구 기준으로 나온 토지소유 현황 수치를 가구수로 단순 환산한 조선일보의 이런 셈법은 단적인 예로, 한 가구에 여러 가구원이 땅을 소유한 경우를 반영할 수 없다.
행자부는 “세대별 토지소유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를 기준으로 세대별 구성원 개개인의 토지를 조사하고, 다시 세대 구성원을 확인하여 합산해야 정확한 세대별 토지소유 현황 수치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3. 토지보유 세대 비율은 57.4%
실제 수치도 다르다. 행자부는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대로 계산하면 땅 1평을 소유한 사람은 79.1% 등이나 행자부에서 세대별로 분석한 결과는 79.1%가 아닌 57.4%로 나온다”고 밝혔다.
“상위 5%의 소유집중이 더 심해졌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16년 전과 비슷하다”는 보도는 애초 발표에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이었다.
행자부는 오히려 브리핑 이후 당일 추가 제공한 자료에서 “1986년도 토지 보유자 상위 5%의 면적기준 토지보유율은 65.2%였다. 2005년도는 상위 5%가 59%인 것으로 나타나 토지소유 편중현상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행자부 분석과 정반대의 내용을 조선일보가 보도한 것이다.
행자부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사실을 왜곡·과장하거나 다르게 보도해 행정기관에 대한 국민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
Ⅴ. 당정협의회 7월부터 주1회 풀가동
부동산정책 8월 말 확정 앞두고 ‘막바지 논의’
8월 말 확정을 목표로 준비 중인 부동산정책 관련 논의는 지난 6월 21일 관계부처와 청와대 담당자들이 참여한 부동산실무TF 회의를 시작으로 구체화했다. 다른 한편, 실무TF 가동 이전부터 참여정부는 부동산정책의 골격을 차곡차곡 세워나갔다.
노무현 대통령은 5월 30일과 6월 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투기적 이익에 대해서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투기방지 대책 수립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6월 17일 이해찬 국무총리, 한덕수 경제부총리, 추병직 건교부장관, 오영교 행자부장관,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정문수 경제보좌관, 김영주 경제정책수석 등 15명이 참석한 부동산 정책간담회에서 시장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토론을 거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토지개발 공공성 강화 △공공 주도의 서민주택 공급 확대 △기존 도시의 주거, 교통,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 △투기이익 환수 △보유세 강화 △실거래가 파악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 투명화 등에 의견을 모았다. 당정이 공동기획단을 구성해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여야 협의 등을 거쳐 8월 말까지 종합대책을 확정 짓기로 결정한 것도 이날 간담회 때였다.
노 대통령은 6월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부동산정책의 원칙을 강조했다.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고 △투기로 얻은 초과이익은 철저히 환수해 투기적 심리가 사라지게 해야 하며 △시장이 투기적 세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세금전가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6월 21일 부동산실무TF가 첫 회의를 가졌다. 부동산실무TF는 이달 25일까지 당정협의회 준비 등 주 2회 꼴로 회의를 진행했다. 부동산정책 논의는 당정협의회가 가동되면서 본격적인 궤도에 돌입했다. 당정협의회는 6월 28일 실무회의를 거쳐 7월 6일부터 주 1회 열리고 있다.
당정협의회는 △부동산 실거래가 파악 등 거래 투명화를 위한 제도기반 마련 △세제합리화 및 보완을 통한 투기이익 철저 환수 등 투기수요 억제조치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확대 등을 부동산정책 추진의 기본원칙으로 정했다.
이후 회의는 이 같은 원칙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는 데 집중됐다. 지난 13일 2차 회의에서는 실거래가 과세기반 구축 등 거래투명화를 위한 제도기반 마련, 보유세 강화, 초과이익 환수를 비롯한 투기수요 억제조치를 논의했다. 20일 3차 회의에서는 기반시설 부담금제 도입과 같은 개발이익 환수장치 마련, 도시 재개발 및 정부 보유토지를 통한 주택공급 방안 등이 논의됐다. 당정협의회는 토론회,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병행하며 8월 말까지 종합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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