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고찰 -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목차

1. 고전적 자유주의 - 자유민주주의의 본원적 형태

2.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측면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3. 자유민주주의를 둘러싼 문제들
첫째
둘째

본문내용

주의적 개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합법성을 쟁취한 노동운동이 활성화되고 노동자계급에 기반을 둔 정치 세력의 의회 진출이 본격화하는 동시에 이 정치 세력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질수록 의회의 탈권화, 국가 관료 기구로의 권한의 이전, 국가 관료 기구의 의회로부터의 자립화가 더욱더 진척되며, 법률에서의 유보적 조항 설치에 의한 국민 기본권의 사실상의 제한, 법치국가성을 실질적으로 폐기할 수 있는 비상조치 영역의 확대, 정보기관에 의한 국민 전체에 대한 감시 체제의 강화 등이 아울러 이루어진다. 이처럼 역사적 현실 속에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결코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상징하는 바의 이상적 형태로 실현될 수 없는 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착은 동시에 자유민주주의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훼손하는 억압적·권위주의적 요소들의 강화를 아울러 수반한다. 이처럼 역사적 현실 속에 정착된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자기 자신 속에 공개적으로 억압적인 독점주르조아정치체제로 이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억압적·권위적 자유민주주의 체제, 즉 그 속에 '파시즘적 요소'를 내재하면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체제를 파시즘 체제로 전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다(이 때문에 서유럽의 많은 학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의 국가 독점자본주의 국가를 '권위적 국가'로 부르기도 한다. 예를 들면 Y. Agnoli, 그리고 일부 학자들은 변화된 형태의 '파시즘 국가'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 견해는 서유럽에 정착한 자유민주주의제가 지닌 파시즘적 요소를 과대 평가하는 견해다).
역사적 현실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처럼 '불완전한 불구적 형태'로 구현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자본주의 국가가 노·자간의 계급적 적대에 기초를 두고 있는 국가라는 점에, 그리고 특수하게는 자유민주주의가 지배계급의 '반동적' 성격이 강화되고 노골화되는 (국가)독점자본주의 단계에 이르러서야 강력한 힘으로 등장하는 노동자계급을 체제에 통합시키기 위해 수립되고 정착될 수 있는 정치체제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체제는 '양심적인' 자유민주주의자에게도 자유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바의 이념에 배치되는, '결함투성이'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비추어진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불완전한 불구의 자유민주주의제가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필연적인 역사적 관철 형태'임을,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자가 파악하는 바의 자유민주주주의체제의 그러한 결함들은 결코 자유민주주의에 의해 극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3. 자유민주주의를 둘러싼 문제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란 부르주아시민혁명에 의해 수립된 부르주아지의 정치적 지배 체제인 '고전적 자유주의의 발전된 형태'이며, 독점자본주의의 성립과 더불어 그 완성된 형태가 출현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선진국 국가 독점자본주의의 정상적인 정치적 상부 구조 형태로 정착한, 그러나 그 역사적 관철 형태가 억압적·권위적인 독점부르주아적 국가 체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점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그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종속적 국가 독점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결코 독점부르주아지의 계급적 지배에 적합한 정치 체제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한국과 같은 종속적 국가 독점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독점부르주아지의 헤게모니적 지배 체제인 자유민주주의도, 더욱 이 자유민주주의의 '개량된 형태'인 사회민주주의도 객관적으로 보아 실현되기 어렵다. 이 문제에 대해 상론하는 것은 본고의 범위를 벗어난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의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흔히 주장되는 것과는 달리 자유민주주의는 아무런 계급적 내용을 지니지 않거나, 또는 모든 계급적 내용을 포괄하는 '정치적 민주주의' 또는 '절차적 민주주의' 그 자체가 아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의 절차적 민주성이란 부르주아민주주의의 계급성을 관철하는 '형식'으로서 그 계급적 내용과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단순히 '정치적 민주주의' 또는 '절차적 민주주의'로 파악하는 것은 정치 현상의 '내용'과 '형식'을 통일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과학적 인식 방법과는 거리가 멀다. 그렇지만 자유민주주의에서 나타나는 특정한 정치적 형식들 내지 특정한 '부르주아민주주의적 형식들'은 민주주의를 쟁취하려는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피지배 대중의 투쟁에 의해 창출된 측면들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민주적 형식들은 노동자계급이 독점부르주아지에 대항하여 싸우는 과정에서 그들의 강력한 정치적 무기로써 기능 한다. 나아가 자유민주주의가 역사적 현실 속에서는 파시즘적 요소를 내장한 권위적·억압적 형태의 자유민주주의로 구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진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도 민주주의를 확대·심화하기 위한 투쟁 내지 일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노동자계급의 투쟁에서 매우 커다란 중요성을 지닌다. 이러한 투쟁은 그러나 그 자체로서는 부르주아민주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둘째,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피지배 대중의 투쟁에 의해 창출된 자유민주주의가 지닌 특정한 '부르주아민주주의적 형식들'은 민주주의를 쟁취하려는 그들의 투쟁이 가져온 중요한 역사적 전취물이다. 이 점에서 이러한 전취물들은 노동자계급과 인민 대중의 민주주의를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그 토대가 되어야 할 소중한 역사적 유산이다. 그러나 그러한 민주적 형식들은, 그것이 바로 부르주아민주주의에 의해 '수용'된 정치적 형식이라는 계급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한 기초는 될 수 있지만, 민주주의의 초역사적·초계급적 형식으로서 절대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 민주주의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실질적인 내용이 확보되면서 동시에 '형식' 면에서도 부르주아민주주의의 민주적 형식들이 지닌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민주적 형식들이 부단히 탐구되고 창출되어 나가야 한다.
(목차)
1. 고전적 자유주의 - 자유민주주의의 본원적 형태
2.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측면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3. 자유민주주의를 둘러싼 문제들
첫째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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