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찰의 역사와 경찰개혁

목차

1. 들어가며

2. 일본 식민지배의 경찰

3. 해방후 미군정기

4. 군사혁명정부부터 박정희 공화당정부 말기까지


5.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

6. 제6공화국 노무현 참여정부

7. 우리나라의 경찰개혁

8. 선진외국의 경찰개혁
1) 최근 경찰개혁의 특징
2) 영국경찰의 개혁
3) 일본경찰의 개혁
4) 시사점

9. 국민이 감동하는 치안활동 전개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본문내용

실시한 결과 총138건 177명을 단속 ·검거하여 이중 27명을 구속하고 150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아울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2000년 1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50일간을 「윤락가 청소년 고용 등 특별단속기간 」으로 정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 등 범인성 환경으로부터 완전 차단하고 ,적발된 비행청소년을 선도 교화하여 귀가 조치하는 「가출청소년 집으로 돌려보내기 운동 」을 추진하였다.
윤락업소에 고용된 청소년에 하여는 재유입을 막기 위해, 가정으로 돌려보내거나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알선하고 ,업주의 자정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청소년 매매춘행위 ,인신매매 ,감금폭행 ,갈취 등과 이에 기생하는 조직폭력배등을 중점단속 하였다. 그 결과매매춘 관련사범 3,315명을 단속하고 ,가출청소년 7,087명을 귀가 조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사례3]
교통법규위반자에게 스티커대신 포돌이풍선뱃지를 달아주는 교통포돌이
지역치안 활동분야에서는 지역사회와 주민의 입장에서 지역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경찰개혁 등 치안시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경찰과 시민단체 등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경찰개혁과 지역방범세미나 」를 지방청 ·경찰서별로 개최하고 ,업소단속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229개 경찰서에 「민 ·관 합동단속반 」5,523명을 편성 ·운용하였으며 ,업주와의 유착을 근절시키고 적발되면 처벌받는다는 준법정신 함양을 위해 풍속업소 단속 스티커제를 실시하였다 .또한 파출소 방범활동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지역치안시책에 반영하는 '방범리콜제 '를 시행한 결과 ,지역방범 세미나에 시민단체 등 7,911명의 시민이 참여하고 ,민 ·관 합동단속에 5,523명의 주민이 참여하는 등 긍정적 반응을 얻었으며 ,주민의 리콜의견 4,430건을 지역치안시책에 반영하였다.
[사례4]
사회혼란 기도 차단으로 사회안정확보
최루탄과 진압부대에 의존하던 다중범죄 진압 방법을 탈피하고 ,평화적 집회 ·시위를 보호 ·안내의 대상으로 인식함으로써 ,여경 ·교통 ·근무복 경찰관을 전면에 배치하여 ,엄정하면서도 물흐르듯 유연하게 관리하는 「新집회 ·시위관리 대책 」으로 평화적 시위문화를 정착시켰다. 특히 ,'무최루탄 원칙 '을 고수한 결과 전년 동기간 대비 시위건수는 4%감소하였으며 ,불법폭력시위도 76%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어 국가신인도 향상에 기여하였다.

키워드

경찰의 역사,   경찰,   우리나라 경찰,   경찰역사,   치안활동,   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