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양육과 아동복지법

목차

Ⅰ. 문제제기

Ⅱ. 한국의 가정위탁제도에 관한 분석
1.가정위탁양육과 관계 법 조항의 소재 및 내용
2.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선정
3. 위탁가정의 자격 및 선정기준에 대한 내용
4. 재정적인 지원과 경비의 수납

Ⅲ. 외국의 가정위탁양육제도에 관한 분석
1. 미국의 가정위탁제도
1)가정위탁의 역사
2)가정위탁보호제도 및 전달체계
2. 영국의 위탁가정제도
1)위탁가정의 역사
2)가정위탁제도 및 전달체계

Ⅳ. 한국과 외국의 에 관한 비교분석

Ⅴ. 가정위탁 관련법 개정방안
1. 위탁아동 선정에 관한 건
2. 위탁가정의 자격 및 선정기준에 대한 것
3. 가정위탁의 유형 및 친척위탁제도의 현실화
4. 재정적인 지원과 경비의 수납
5. 가정위탁관리의 전달체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6. 위탁아동과 보호자 권리 및 후견인에 대한 규정

Ⅵ. 결론

Ⅶ. 기관방문 보고서
- 한국복지재단 서울특별시 가정위탁지원센터

본문내용

기회를 주어야한다.
③ 보호자가 잇는 아동은 계속적으로 보호자가 후견인이 도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였거나 보호자가 질병, 수감, 가출 등으로 후견인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정위탁 전담기관의 장이 후견인이 되도록 하며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위탁가정에 있는 경우는 관할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의 단체장이 후견인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계속해서 학대하는 경우는 아동에 대한 면접권을 박탈하는 법안이 필요하다.
Ⅵ. 결론
지금 한국의 가정위탁에 대한 제도 자체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혈연중심의 대가족제도와 열악한 주거환경 등이 일반위탁이 저조한 이유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가정위탁에 대한 법제도의 미비와 이에 대한 관심 부족도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가정위탁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정위탁제도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한 보호방법으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의 선정에 관한 규정, 위탁가정의 자격 및 선정기준, 위탁가정의 자격 및 선정기준, 가정위탁 전담기관 및 위탁가정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가정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등에 대한 것이 법에 명시되어야 한다.
Ⅶ. 기관방문 보고서
- 한국복지재단 서울특별시가정위탁지원센터
1. 재단소개
- 불우아동 지원사업
- 사회복지전문기관
- 인류공동체의식
2. 센터연역 및 조직도
<센터연역>
1990. 03 : 가정위탁보호 시범사업실시 (서울, 부산, 대전 3개지역 사회복지관)
1990. 04 : 실무자 교육훈련
1990. 10 : 시범사업 실시결과 평가
1993. 03 : 광주사회복지관 시범사업 추가실시
1994. 07 : 청주사회복지관 시범사업 추가실시
1999. 01 : IMF이후 “희망의 둥지” 사업 실시 (사랑의 리퀘스트)
1999. 02 : 예비위탁무모 양성교육
1999. 04 : 실무자를 위한 ‘가정위탁보호사업’ 워크샵 개최
2000. 07 : 인터넷을 통한 가정위탁사업 홍보
2001. 05 : 실무담당자 워크샵 실시
2001. 07 : 위탁부모교육교재 발간/실무담당자 업무지침서 발간/가정위탁사업 홍보팜플렛 발간
2001. 09 : 가정위탁보호사업 사례발표
2001. 11 : 예비위탁부모교육 개최
2003. 01 : 전국 16개 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계획공고 (보건복지부)
2003. 01 :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신청서제출 (16개 시/도)
2003. 03 : 정부로부터 가정위탁지원센터수탁 지정 (10개 시/도)
2003. 03 : 한국복지재단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10개 시/도)
2003. 04 : 가정위탁지원센터 개소 (10개 시/도)
2003. 05 : 가정위탁지원사업 행정기관 담당자 회의
2003. 06 : 가정위탁지원센터 홍보 (안내서, 팜플렛, 포스터 제작)
2003. 07 : 위탁부모교육 자료집 발간
2003. 08 : 위탁부모교육실시
2003. 09 : 위탁아동-위탁부모 연계 시작
2003. 12 : 한국복지재단 가정위탁지원센터 홈페이지 오픈
2004. 02 : 일반위탁부모교육 실시(년8회)
2004. 02 : 대리 및 친인척위탁부모 자조모임(년7회/마포구,금천구,구로구)
2004. 04 : 서울시 아동복지관계자 회의
2004. 04 : 대리 및 친인척 위탁부모교육(년5회)
2004. 08 : 위탁가정캠프 '행복한 세상 만들기'
2004. 08 : 대리 및 친인척위탁부모 자조모임(년5회/강북구,성북구)
2004. 09 : 위탁가정 야유회(강북구, 성북구 대리 및 친인척 위탁부모)
2004. 10 : 위탁가정 야유회(마포구 인근 대리 및 친인척 위탁부모)
2004. 12 : 가정위탁보호세대 사례발표회
2004. 12 : 위탁가정 송년회
<조직도>
3. 전국센터 현황(보건복지부 승인)
-서울, 인턴,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경남
4. 주요업무
-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어른들의 관심 밖에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위탁가정을 발굴, 교육하여 연계시키며, 건강하게 양육된 아동이 회복된 친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 상담지원사업- 위탁아동상담 및 치료, 위탁부모상담, 친부모상담
◈ 교육사업- 위탁부모교육, 친부모교육
◈ 홍보사업- 캠페인, 홍보물 제작 배포
◈ 지역연대사업- 위탁심의위원회 운영, 협력기관 연대구축,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 연구조사사업- 실태조사, 교육자료집, 사례집, 소식지발간
◈ 기타사업- 위탁가정캠프, 사례발표회의, 자조모임운영
5. 위탁진행경로
6. 위탁사례
<사례1>
아동명: *** (여, 8세)
위탁기간: 2003. 11. 29-2004. 11. 28(1년간)
♥ 위탁사유:
부모 이혼/ 부자가정으로 친부가 24시간 어린이집에 아동을 맡기고 일을 하였으나, 아동이 곧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어 친부가 아동보호신청을 함.
♥ 위탁당시 아동상태:
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랐으나, 아주 밝고 예쁜 아이입니다...
센터에 처음온 날..양손을 모으고 공손하게 인사하던 아동의 모습이 내내 입가에 웃음을 짓게 합니다.
♥ 현재 상태:
가족이 많이 생겨 너무너무 좋대요^^ 곧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어 공부에 한창 열의를 올리고 있답니다. 아이가 위탁가정에서 잘 지내는 모습을 보는 친부는 위탁가정에 감사하지만 약간 서운함도 느껴지시나 봅니다.
<사례 2>
아동명: *** (여, 7세)
위탁기간: 2003.11.28부터 2년간
♥ 위탁사유:
부모이혼 후, 부가 키우다 아동을 어린이집에 맡겨둔 채, 소식을 끊음. 위탁보호 의뢰되어, 부모를 수소문하던 중, 부와 연락이 되어, 부가 위탁보호 신청을 함.
♥ 위탁당시 아동상태:
**은 모에 대한 기억은 없으며, 자기를 버리고 연락을 끊었던 아빠지만, 아빠에 대한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는 똑똑하고 예쁜 아이예요*^^*
♥ 현재 상태:
아빠가 빨리 돈을 벌어 **와 같이 살 집을 사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야 아빠와 함께 살 수 있으니까요.. 아빠~~ 빨리 집 사세요!! 전 잘 지내고 있어요!!

키워드

한국의 가정위탁제도,   위탁아동,   가정위탁,   가정위탁양육제도,   영국의 위탁가정제도,   미국의 가정위탁제도,   가정위탁양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