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의 원리와 특성

목차

1. 경제적 보장

2. 경제적 보장과 공적연금

3. 공적연금의 유형 및 원칙

4. 공적연금제도의 선택

5. 공적연금체계의 유형

6.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간의 관계

본문내용

공적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을 법으로 강제화하는 반면 사적연금은 임의화
(2) 공적연금은 급여수준 및 내용이 법에 의해 명시되는 반면 사적연금에서는 개인의 욕구와 부담능력에 따라 급여내용의 범위가 다양하게 선택됨
(3) 공적연금은 물가수준의 변화에 연금급여를 연동시킴으로써 급여의 실질구매력을 유지시켜 주지만 사적연금은 이런 기능이 부재
(4) 공적연금은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후한 급여를 주는 반면 사적연금은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기여금에 이식수입을 합산한 금액으로 주어짐
(5) 공적연금의 기여는 응능부담원칙, 사적연금은 수지상등 원칙
2)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간의 관계
공·사 연금체계는 크게 조합주의적 국가우위의 연금체계, 잔여적 체계, 보편주의적 국가 지배체계이다. 이 중 어떤 체계를 취하든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원칙은 국민들이 노령기에 그의 과거 소득, 직업, 직위에 관계없이 최저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을 보장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후소득의 주된 원천을 공적연금이 되어야 하며,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을 보충하는 기능을 발휘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적연금의 확대를 통해서만는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키워드

공적연금,   기여연금,   정액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