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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액은 퇴직자 가족수당에 비해 낮으므로 정액제보다는 정률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농어민, 자영자 급여의 조정
우리나라의 경제수준, 적용확대의 용이성, 농어민 및 자영업자의 수용태세와 부담능력 등을 고려할 때 농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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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보험료-정액연금'의 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자영자의 신고소득은 국세청에서 파악하는 과세소득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자영자의 소득을 두고 국세청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달리 파악한다는 것은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킬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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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액은 퇴직자 가족수당에 비해 낮으므로 정액제보다는 정률제로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본다.
2) 농어민, 자영자 급여의 조정
우리나라의 경제수준, 적용확대의 용이성, 농어민 및 자영업자의 수용태세와 부담능력 등을 고려할 때 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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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은 국가에 따라 단일한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고, 다른 형태의 연금, 특히 사회
부조식 연금이나 사회수당식 연금인 정액연금을 보충하는 이층체계(second pillar) 연금으
로 존재할 수도 있다. 소득비례연금이 단일의 형태로 존재하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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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을 법으로 강제화하는 반면 사적연금은 임의화
(2) 공적연금은 급여수준 및 내용이 법에 의해 명시되는 반면 사적연금에서는 개인의 욕구와 부담능력에 따라 급여내용의 범위가 다양하게 선택됨
(3) 공적연금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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