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1. 공교육제도의 형성

2. 한국의 공교육제도

3. 공교육제도의 의의와 한계

4. 공교육의 문제점
1) 공교육 붕괴의 개념 및 원인
2) 인문계 고등학교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현실
3) 학교 현장을 통해 본 문제점
4) 사회적 환경적 문제점

5. 공교육 문제점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을 위한 준비, 삶의 의미에 대한 부여라는 측면은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면에서 “언 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정책을 내놓지 말고 목적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통해 정책을 펴야 할 것입니다.
③ 신뢰회복 - 학생, 부모, 선생님, 그리고 정부와의 신뢰 회복.
이러한 교실붕괴 현상으로 인한 계층간의 불신의 장벽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이미 예고 되어져왔던 것이고,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을 통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신에 대해 우리는 너무나도 안일하게 대처했습니다. 학생은 책임이 전제된 자유라는 개념에 대해, 방종의 자유라는 것으로 인식하려 했고, 교사는 예전의 새로운 교육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했으며,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만이 잘되어야 한다는 극단적인 이기심에 사로잡혔으며, 정부는 이미 예고된 교실붕괴의 현상을 해결하기보다는 임시방편적인 정책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뢰회복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네 계층의 불신의 장벽은 바로 사회의 불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장벽은 무너져야 합니다.
④ 자립형 사립고의 문제점 보완, 대안학교 활성화 - 새로운 대안
올해부터 실시되는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취지만큼은 경쟁력 있는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립형 사립고의 본질에 벗어나지 않는 적절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안학교의 활성화도 한 가지 방법이 될 듯합니다. 대안학교는 공교육의 문제점을 다소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학교입니다. 아직은 중등과정까지만 인정받고 있지만 더욱 개선된다면 일반 고등학교의 단점을 보완할만한 학교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교실붕괴현상은 곧 사회로 전이될 것이 분명합니다. 붕괴된 교육현장에서 교육받는 아이들은 사회에서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나열된 여러 가지 원인의 분석을 본 바와 같이 공교육의 붕괴의 원인은 가정을 통한 사회와의 단절의 씨앗을 뿌리게 되고, 이는 학교에서의 방종의 원인이 되며, 이를 통해 교사는 학생들에 대한 스승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기보다는, 학원 강사 정도의 모습과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해 학생들은 차라리 학원이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사와 학생간에 불신이 생겨나게 됩니다. 결국은 공교육 즉 교실붕괴는 사회 붕괴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이제는 가정, 학교, 사회가 서로의 불신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느 한 쪽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잘못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로간의 노력이 조화를 이룬다면 좀 더 빠른 시일 안에 교실붕괴라는 개념은 사라질 것입니다.
참 고 문 헌
교육개혁심의회, 「사학정책의 보완」, 정책연구 Ⅰ-2, 1986
교육개혁심의회, 「교육재원의 확충방안」, 정책연구 Ⅳ-8, 1987
교육개혁심의회, 「10대 교육개혁」, 1987
교육개혁심의회, 「사학의 자율과 책임의 제고방안」, 1994
교육개혁위원회(1995),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Ⅰ)
교육개혁위원회(1996), 사학의 자율고 책임의 제고 방안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1995
교육정책자문회의, 「사학진흥 방안」, 1990. 3
김영철(1995),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 정책, 한국교육개발원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한국의 사학」, 서울 : 민중서관, 1974
, 「사학의 교육이념에 관한 연구」, 사학연구 제 2집, 1977
, 「사립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연구」, 사학연구 제 12집, 1990
, “중등사학의 미래 - 21세기를 전망한다”,「사학」제 68호, 1994. 25-52
,「정기총회 분과토의 발제공연」, 1984-1989
박찬주, “사학의 자율성 제고”,「사학」통권 제 54호,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1990
박찬주 외(1997),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정책에 관한 인식 조사 연구, 사학연구 제 14집,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박훤구, 「사학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한국개발연구원, 1984
박훤구, 김명숙, 「사학재정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1985
박훤구,「사학운영의 과제와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86
윤정일 외(1999), 자립형 사립고교 적정납입금 산출 연구, 사학연구 제 17집, 대한사립중 고등학교장회
이돈희(1998), ‘공교육제도의 발달’ : 역사적 고찰, 교육학대백과사전, 도서출판 하우동설,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편, 138-143
이승구, 「사학에 대한 민간투자유인방안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연세데 교육대학원, 1987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한국의 교육발전과 사학, 1991
사학진흥재단, 사학의 진흥방안, 1995. 3
이종재(1994), 평준화 정책과 중등사학, 21세기 사학발전을 위한 제 4차 세미나, 대한사 립중고등학교장회
이형행,“사학의 전통과 사명”, 「1987년도 정기총회 분과토의 발제강연」, 대한사립중고 등학교장회, 1987. 7. 7-17
이형행,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 「1989년도 정기총회 분과토의 발제강연」, 대한사립 중고등학교장회, 1989. 9-19
정우현, “교육의 다양성과 건학이념”,「1985년도 정기총회 분과토의 발제강연」, 대한사 립중고등학교장회, 1985. 9. 21-25
정현웅, “우리나라 사학운영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건국대 대학 원 1990
최준렬 외(1997),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운영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운영모델 개발연구위원회
한국교육개발원, 「사학활성화 방안 탐색연구」, RR 84-23, 1984
한국교육개발원, 「사학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CR 85-1, 1985
한기언, “사학의 이념과 사명”,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한국의 교육발전과 사학」, 1991, 455-496
허재욱, 「한국사립학교법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중앙대 대학원,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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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교육제도,   입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