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권문제에 관한 개요 및 주요 흐름

목차

중국 인권문제에 관한 개요 및 주요 흐름

평등권에 대하여

公民의 정치적 권리와 자유에 대하여

공민의 신체적 자유와 종교신앙의 자유

공민의 사회․경제․문화적 권리

기타 방면의 권리에 대하여

본문내용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여성은 가사 노동과 농업 노동 외에도 경제 활동을 별도로 하게 됨으로써 이중 부담이 가중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제49조 혼인, 가정, 모자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부부는 모두 가족 계획을 실행할 의무가 있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으며 성년이 된 자녀는 부모를 봉양할 의무가 있다. 혼인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하며, 노인, 부녀 및 어린이를 학대하는 것을 금지한다.
(1) 배경
① 전통적 중국 사회의 중요한 특성은 핵심적 사회 조직의 하나인 가족(가정)의 지배적 역할이다. 중국 사회는 이와 같은 유교적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항상 밀접한 가족 관계와 친족 유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가정)은 중국 복지 체계의 기본 단위이다.
② 1950년 공표된 혼인법은 구봉건적 결혼 제도의 타파. 즉, 남성 우위의 계약. 강제 결혼을 폐지하고 자유 결혼과 일부 일처제를 규정하였고, 부부간의 평등,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 자유 이혼 및 이혼 후의 재산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법정화하였다. 그러나 실현 과정에서는 갖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1980년대에는 현실에 맞게 두 번째 혼인법을 제정하여 1981년 1월1일에 공포하였다. 이 새 법률에서는 당사자 쌍방의 자유 의사에 의한 혼이. 혼인 연령은 남자 22세, 여자 20세. 6촌 이내의 동족간 혼인 금지, 질병이 있을 때 혼인 금지, 신랑신부가 직접 혼인 등록소에 출두하여 등록하는 일 등을 새로 규정하여 혼인이 가족에 의한 중매 결혼이 아니라 진정으로 당사자간의 자유 선택에 의한 것임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③ 가족 성원. 특히 아동을 가진 여성 노동자가 노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인구은 반인 여성의 노동력을 생산 노동력화하는데 역점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매년 1천 600백만명씩 증가하는 인구를 짊어지고 사회 발전과 국민 생활 개선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중국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난제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 1978년에는 한 자녀만을 허용하는 ‘일태화(一胎化)’ 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하게 된다. 또한 각종의 장려금 제도와 벌금 등의 처벌을 병행하는 강온(强溫)양면책을 실시하고 있다.
(2) 실례
부녀 복지
여성에 관한 의료 제도… 도시에는 종합 병원. 개인 병원의 산부인과, 부인과, 소아과에서 여성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으며, 보건 행정국은 여성과 아동 건강을 책임지고 있으며 여성 보건원의 훈련과 과학적 연구 작업을 관장하고 있다. 농촌에서는 진현(鎭縣)의 병원에 모성 병원과 침대가 있으며, 공사 진료소에 모성과 아동 담당 진료진이 있다. 또한 여성 노동자는 무료 의료 혜택을 받으며 연로, 무능력, 돌볼 자식이 없는 사람은 공사와 생산 대대가 책임을 지게 되어있는 것이다.
산후 휴가… 원래 56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정부에서는 각자가 부문별로 자체 상황에 맞추어 휴가를 반년에서 일년 정도까지 연장할 것을 승인하였다. 산후 휴가 중의 임금은 지급되고 출산 후 취업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는 바는 없다. 또한 전보다 더 많은 탁아소, 유아원이 설치되었고 생리 휴가도 생겼으며 임신 7개월이 되면 좀 더 쉬운 일자리로 옮겨진다고 한다. 그 외에도 노동 시간 중 30분씩의 수유시간이 허용되어지고 있으며 임신 3개월 이내의 유산은 15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면 임신 7개월내의 유산인 경우에는 30일의 유급 휴가가 부여되며 이와 함께 출산 보조급이 지급되고 있다.
아동 복지
8주로부터 이유할 수 있을 때까지 1년간 있을 수 있는 작업장의 육아실, 18개월～42개월(3살 반)의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탁아소, 3살반에서 7살까지 유아 교육을 시키는 유치원들이 있다. 시설의 종류를 시간별로 살펴보면 시간제 탁아, 종일 탁아, 유동성이 있는 노동자를 위한 24시간 탁아소, 어린이를 1주일에 5일 동안 수용할 수 있는 boarding탁아소, 여성이 회합에 참석하거나 토론에 참석하는데 이용되는 이동 탁아소들이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의 자녀 양육은 가정과 사회의 공동 책임 분야로 되기 위한 사회조직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거의 모든 여성이 각종 직종의 생산 활동에 참여한다는 점을 볼 때 탁아 시설 등 실제 시설에 있어서는 인구에 비해 수적으로 부족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노인 복지
중국의 노인 복지를 위한 사회 보장 제도의 특징을 보면 기본적인 사회정책에서 제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1982년에 채택된 새 법률에 의하면 노인은 사회와 정부로부터 물질적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국가는 사회보험, 사회 원조, 의료보험 시설을 통한 지원을 해야 할 의무를 지니는 것이다. 노인 복지에의 법령은 1982년에 노인의 문제를 조사하고 분석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노인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하에 제정되었다. 노인을 위한 ‘5개 항목’ 을 살펴보면 1.음식에의 보증, 2. 의료에의 보증, 3.주거에의 보증, 4.의료 혜택에의 보증, 5.장례에의 보증을 설정하고 있다.
(3) 문제제기
하지만 실제상으로는 첫째, 한 자녀 낳기 인구 억제 정책과 전통적인 남아 선호 사상이 맞물려 자행되는 영아 살해 및 흑해자(黑孩子)문제이다.
둘째, 1983년 8월 중국 정부는 강간을 살인, 방화, 강도와 함께 가장 심각한 법죄행위로 규정하였지만, 실제로 여러 통계에 의하면 강간이 매년 늘어나고 있고, 실제 사례는 신고되지 않은 채 은폐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다수의 피해자인 여자는 소문 , 체면 손상, 혼인 가능성 상실 등의 사회적 낙인과 오명에서 벗어나기 힘든 경우를 당하게 된다.
셋째, 혼인의 자유에 관해서는 이미 살펴보았지만, 아직도 중국에서는 여자가 부모가 원하지 않는 결혼을 강행하거나 부모가 원하는 혼인을 거부할 때는 납치, 신부매매, 폭행, 경제적 압력 같은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농촌 남자들이 혼인하기가 어려워지는 현대화의 상황은 인신 매매를 위해 혼기 여성을 납치하는 유인을 낳고 있기도 하다.
넷째, 아내 구타 행위 등의 가족 내 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법에 호소하는 사례도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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