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정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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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정보기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ity in the Cabinet Office)은 1970년에 만들어진 직책으로 정보 · 보안 분야에서 수상을 보좌한다. 각급 정보기관들은 그를 통하여 정보보고서를 수상에게 제공한다. 그는 수상을 대라하여 JIC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각 정보기관의 업무를 조정 · 통제한다. 또 내무성 산하에 있는 특별국(special branch, 통상명칭은 Scotland Yard)은 본부를 런던경시청 내에 두고, 전국 22개 지역에 8~12명 단위로 파견대를 운영하고 있다. 외교관, 귀빈경호, 항구 · 공항감시, 국가보안법위반자 색출 · 체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방첩 및 보안기능은 SS와 긴밀한 협조 하에 수행한다.
영국에는 D통고제도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다. D는 "Defence"의 두문자인데, 이는 보도금지제도이다. 1889년에 성립된 관청 밀법으로부터 발전했으며, 국가으 안전보장과 국가이익을 해치는 내용은 "D통고"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언론기관에도 거부권은 있다. 미국이 정보공개제도에 의하여 중대한 기밀이 누설되는 것은 생각하면, 이미 100년 전에 비밀보호법이 성립되어 국가이익과 정보, 그리고 보도관계를 확실히 선그은 것은 놀라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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