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포기할 것인가? 보호할 것인가?!

본문내용

측면 고려(예 컨대 식량은 상품 이전에 생존 문 제)
* 취약 산업인 농업에 대한 정부 지 원은 당연
기능
* 시장 수급에 따라 가격 결정
* 국외 농산물 교역 불가피
* 농업 생산의 불확실성(기후수급 변화 등)최소화
* 일반 상품과 달리 이동 불가능한 생산 수단인 토지에 기반한 농업 특성 고려 요구
수단, 방법
* 정부 지원 최소화, 시혜적 지원 (부채탕감, 각종 지원금)대신 농업 인프라(저온창고, 집하장, 농로 등) 구축
* 자발적인 경쟁력 제고(대형화, 규 모화 추구)
* 소득 보전책
* 수입 농산물 유입 최소화
* 농업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정부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기대효과
* 농업의 경쟁력 강화
* 자본주의적 농업 뿌리 내림
* 효율적인 자원 배분
* 농업의 현상 유지
*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 감대 확산
* 농업의 비농업적 기능 재평가
문제점
* 영세농 피폐 불가피
* 국내 농산물 파멸로 갈 위험
* 환경 문제 애로 요인
* 농산물 가격이 높아 국민(소비자) 후생 저하
* 농민들의 모럴 해저드 및 농업 효 율성 저하 가능성
* 정부 재정 악화
* 공산품 수출 장애(농산물 수입 규 제로)
향후 전개 방향
* 개방은 대세(피해 최소화는 필요)
* 경쟁력 확보 위해 자발적 노력필 요
* 개방 대세(피해 최소화 위해 농업 지원)
* 경쟁력 확보하도록 정부 지원 강 화
종합 평가
* 농업에 대한 지원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쪽에 중점
* 농업의 자본 집약적 산업으로의 전환
* 영세 농민들에 대한 지원은 도시 영세민 문제 및 고령화 인력에 대한 지원과도 연계 필요
* 농지 활용 문제는 생산성 차원이 아닌, 국토의 효율적 활용 감안 필요
* 농산물 소비자(일반 국민)에 대한 배려도 염두에 둘 필요
Ⅲ. 결론
앞으로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 국민의 합의를 전제로...
지난 100년에 걸친 한국농업의 변화과정을 조명하여 볼 때, 한국의 농업분야는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공업산업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농산물 가격 및 구조조정에 관련 된 제도변화 문제는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구조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개방화 과정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확보하든 개방 일정에 대해 유예를 받아내든 당장 큰 바람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개방 요구 그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 기능주의적 접근과 정부 개입주의적 접근이 서로 상충된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 언젠가 개방이 예외 없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면 시간만 끌면서 국민 경제의 부담을 왜곡시키기보다는 절대 농지를 과감히 축소시키고 국토이용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등 정면에서 따지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따라서 전체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도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메커니즘과 여건이 중요하다. 수입개방에 대응한 농업정책이 절박한 현실문제에 대한 일시적 미봉책이어서는 안 되며 전체 국민의 합의를 기초로 할 때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키워드

새로운 제도변화,   한국농업의 변화과정,   농민들의 모럴 해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