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의 변화과정 및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과제

소개글

대북정책의 변화과정 및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남북관계의 변화과정
1. 냉전시대의 남북관계
2. 탈냉전시대의 남북관계
3. 남북한의 화해 협력시대

Ⅲ. 역대정권의 대북정책
1. 제1공화국의 대북정책
2. 제2공화국의 대북정책
3. 제3공화국의 대북정책
4. 제4공화국의 대북정책
5. 제5공화국의 대북정책
6. 제6공화국의 대북정책
7. 문민정부의 대북정책
8.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
9.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Ⅳ.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1.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원칙
2. 남북관계 발전 실행계획
3. 통일업무 쇄신과제
4. 그랜드 바긴

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과제
1. 문제점
2. 해결방안

Ⅵ.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박 정부의 선미후북(先美後北)과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이 야기할 문제점은 분명하다. 그것은 미국의 대북정책과 한미동맹 정책에 한반도의 미래가 종속되어, 한반도 운명의 타자화를 재촉하게 될 것이다.
'비핵·개방 3000' 구상으로 상징되는 당근론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이처럼 좋은 미래가 오는데 왜 포기하지 않겠느냐'는 주관적 환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구상은 북한에게 매력적인 제안이 아니라 '그림의 떡'으로 비춰질 공산이 크다. '1인당 GDP 3천달러'는 '미래의 불확실한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실현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이 구상을 믿고 핵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와 다름없다. 더구나 이명박 당선인측과 북한 사이에는 최소한의 신뢰관계조차 부재한 상황이다.
'채찍론' 역시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경험적으로 실효가 없는 정책이다. 더구나 북한은 이명박 정부와의 기선잡기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북핵과 남북관계 연계론'에 대해 북한식 연계론으로 맞설 공산이 크다. 이명박 정부가 북핵을 이유로 남북경협에 소극적으로 나올 경우, 남북 합의 사항의 불이행을 이유로 남북대화와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중단하는 등 '역 연계론'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http://cafe.naver.com/peacenetworker.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71, 검색일:2009년 10월 28일, 검색어: 이명박 대북정책 문제점)
2. 해결방안
이러한 총체적인 난맥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는 기계론적 연계론이나 일방주의적 상호주의에서 벗어나 북한과의 신뢰구축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물론 북핵 해결은 대단히 중요하다. 차기 정부가 북핵 해결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것 역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의식이 정책 수단에 대한 신중함과 치밀함을 동반하지 못한다면, 여러 부작용만 낳으면서 북핵 해결이라는 목적을 더욱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신뢰이다. 이명박 정부가 유력한 북핵 해결 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비핵·개방 3000'은 북한에게는 '미래의 불확실한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신뢰가 구축되지 않으면, 그냥 서랍 안에 있다가 5년이 지나갈 수도 있다. 북한으로 하여금 이 구상의 진정성을 믿게 하는 것은 결국 신뢰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신뢰를 쌓는 방법은 각종 6자회담 합의와 함께 10.4 남북정상 선언을 비롯한 기존의 남북한 사이의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논란이 되고 있는 통일부의 폐지 문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철회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흔히 북한을 다룰 때에는 채찍과 당근을 적절히 배합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북한을 채찍과 당근으로 길들어야 할 '말'로 보는 한, 제대로 된 대북정책이 나올 수 없다. 북한을 국익을 우선시하는 일반적 의미의 국가이자, 민족 내부의 특수한 관계라는 이중적이고 때로는 모순적인 관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할 필요성도 여기에서 나온다.
이러한 안팎의 정치상황에서 진보진영은 우선 북한의 핵무장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진보진영이 북한의 핵무장을 지지하거나 양해한다는 국민들의 오해와 의구심을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진보진영이 내세우는 어떠한 대외정책도 호소력을 가질 수 없다. 둘째, 북핵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설득력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셋째, 이명박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이 역주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강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여론 형성을 통해 정부에 대한 설득과 압박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http://cafe.naver.com/peacenetworker.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71, 검색일:2009년 10월 28일, 검색어: 이명박 대북정책 문제점)
Ⅵ. 결론
6.25 전쟁 이후 한국정부는 통일을 위해 다양한 대북정책을 구사해왔다. 냉전시대의 남북은 상호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극한적 대립을 하였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통일론을 주장하며 북한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이후 평화통일론 주장이 제기되면서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장면 내각의 통일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도 통일방안의 논의보다는 통일을 위한 역량을 배양하는데 힘쓰는 '신건설 후통일'정책을 내세워 경제발전을 꾀하였다. 냉전이 붕괴되면서 새로운 통일방안 모색의 필요성이 증가했다. 노태우 대통령은 7.7선언에 의거하여 남북대화를 제의했다. 이후에도 평화통일에 대한 정책이 계속해서 제시되었는데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면서 두드러지게 된다. 김대중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내세우며 화해·협력을 추진하였고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정책은 노무현 정부 때도 이어져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했다. 그러나 북핵문제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남북관계로 인해 퍼주기식 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전과의 정책과 달리 대북강경책을 제시하였고 생산적이라는 점에서 환영받고 있다. 그러나 그 실효성과 남북관계를 경시한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남과 북의 관계를 정확히 인식하여야 하고 일방주의적 상호주의에서 벗어나 북한과의 신뢰구축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평화상태 구축을 위한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써야 한다.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으로 남북의 대립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를 평화의 발원지로 재생하여 세계가 부러워하는 평화정착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참고자료
국가기록원-나라기록원
유영옥, 2006, 한국외교관계의 이해, 서울, 홍익재
중앙일보. 2009-09-22. 서승욱. 조문규
통일부, 2008, 2008년 통일업무 보고
통일연구원, 2008,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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