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가족복지

목차

《 빈곤가족의 이해 》

《 빈곤가족을 위한 기본 접근방법 》

사례

본문내용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행 계간지 `경제분석` 제10권 제3호에 기고한 `취업으로 빈곤 극복이 가능한가`라는 논문에서 전체 빈곤가구 가운데 가구원중에 취업자가 있는 가구(일하는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1년 기준 55.7%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체 빈곤가구중 `일하는 빈곤가구`의 비중은 1999년 62.4%, 2000년 57.2%에 이어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여전히 외환위기 당시인 98년 55.3%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으로 일하는 빈곤계층의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준다.
또 일하는 가구중에서는 7가구중 1가구꼴로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가 있는 가구중 빈곤상태에 있는 가구의 비중은 98년 14.0%, 99년 15.1%에서 2000년 13.9%로 하락했지만 2001년에는 오히려 14.0%로 소폭 상승했다. 2001년 기준으로 빈곤계층 분류기준인 상대적 빈곤선은 4인 가족을 가정했을 때 평균 소득이 76만6000원. 가족중에 취업자가 있어도 월평균 소득이 76만6000원이 되지 않는 가구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76만6000원은 정부가 정한 4인 가족 최저생계비 95만6000원보다 19만원 적은 액수다.
여성이 가장일 경우에는 빈곤에 빠질 위험이 남성이 가장인 경우에 비해 배 가량 높았다. 98년 기준으로 일하는 여성이 가장인 가구중 22.4%가 빈곤상태였고, 남성이 가장인 가구는 12.9%만이 빈곤선 아래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 이런 차이는 4번의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또 남성가장 가구는 5.9%만이 항상 빈곤에 처해 있는 반면 여성가장 가구는 그 비중이 14.9%로 크게 높아졌다.
가장의 연령이 높을수록 빈곤 위험성은 급격히 상승했다. 일하는 가구중 빈곤 가구의 비율은 30대 가장일 경우가 2001년 기준 8.4%, 40대 가장일 경우가 11.7%, 50대 가장일 경우가 13.4%로 나타났다. 가장이 60세 이상일 경우는 25.8%로 나타나 4가구중 1가구 꼴이었다. 주목할만한 것은 4차 조사 때인 2001년의 경우 20대이하인 청년 가장인 가구의 빈곤율이 급상승했다는 점이다. 일하는 가구중 빈곤가구의 비율이 98년 5.3%, 99년 5.9%, 2000년 6.6%로 서서히 늘다가 2001년 갑자기 16.7%로 상승했다.
일하는 가구중 빈곤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경북으로 99년을 빼고는 계속해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2001년 기준 20.8%로 5가구중 1가구 꼴이다. 대전·충청은 99년에 빈곤율이 가장 높았고 다른 기간에도 대구·경북에 이어 2위였다. 반면 서울과 인천·경기·강원지역은 2000년을 분기점으로 빈곤율이 상승한 경우다. 서울의 경우 일하는 가구중 빈곤율이 2000년 8.8%였지만 2001년 10.7%로 높아졌다. 인천·경기·강원지역도 10.1%에서 11.7%로 상승했다. 이밖에 가장이 임금근로자인 경우보다 자영업자인 경우가 빈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자영업자인 경우는 일용직에 비해서도 빈곤위험이 높았다. 또한 가장이 미혼이거나 이혼 사별 등으로 혼자인 경우, 학력이 낮은 경우 일을 하고 있더라고 빈곤에 빠질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금재호 노동연구원 선임은 "일하는 빈곤가구가 많다는 것은 취업이 빈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며 취업자체보다는 취업의 질이 중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여성가장, 고령자가구, 저학력 가구에 빈곤이 집중돼 있어 취약계층의 능력개발과 좋은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며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일용직에 비해서도 빈곤위험이 높아 영세 자영업자도 정책대상에 포함시켜야 함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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