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보상의 원리와 특성

목차

1. 실업보상제도의 기능

2. 실업보상제도의 유형과 특성

3. 실업보상제도 변천의 역사와 동향

4. 실업보상제도의 주요 쟁점

본문내용

으로 된다.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수급자격 박탈기간에서 발생유형별 실업에 대한 수급자격 결정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3) 실직자들의 행정기관에의 접촉
-실직자들의 행정기관에의 접촉은 실직자들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재취업 노력은 자극한다는 접에서, 그리고 기타 직업 및 기술훈련 알선의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미를 지닐 수 있지만 실직자에게 스티그마를 부여함으로써 실업급여의 수급을 포기하게 하거나, 재취업 노력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4) 직업 알선 행정의 체계화
-일자리 정보의 완전공개를 통한 자발적 지원시스템
-일자리정보의 일부 공개 방식
-직접적 연계방식
(5) 직업 창출 및 훈련프로그램에의 알선
-자유방임주의 모델 : 재취업효과가 높고 소요비용의 절감을 도모하며 실직자들에의 자유로운 선택권 보장에 긍정적 측면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가 행정기관에 의해 통제되는 모델 : 모든 실직자 대상이며 장기간 실업급여 활용 억제 및 재취업 노력 강제에 장점
-실업보험 급여와 연계된 모델 : 재취업에 필요한 조건 갖추도록 하며 실업보상을 제공하는 장점
3) 실업보상제도 체계의 개선
-보험원리, 부조원리에 입각한 현 실업보상제도 형태의 근본적 한계
-실업보상제도들에서 제외된 실직자들의 존재로 인한 관련 제도간 연계의 효과적 구축과제
-적극적 노동시장 제도들과 실업보상제도들 간의 제도적 연계 및 노동시장 제도들 내의 관련기관 및 프로그램의 유기적 연계의 구축 과제
-국가 및 지방정부, 민간기업, 사회구성원 전체의 상호 협력 과제

키워드

실업보상,   취업,   실업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