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과 대리

목차

Ⅰ. 개설

Ⅱ. 의의
1. 권한의 위임
(1) 의의
(2) 법적근거
2. 권한의 대리
(1) 의의
(2) 종류
1) 임의대리
2) 법정대리
① 협의의 법정대리
② 지정대리
(3) 법적근거

Ⅲ. 재위임 및 복대리 문제
1. 재위임
2. 복대리
(1) 임의대리
2) 법정대리
① 협의의 법정대리
② 지정대리
(3) 법적근거

Ⅳ. 효과
1. 위임의 효과
2. 대리의 효과
(1) 임의대리
(2) 법정대리

Ⅴ. 종료사유
1. 위임의 종료
2. 대리의 종료

Ⅵ. 결론

본문내용

에 귀속되며, 대리권은 협의의 법정대리인인가 지정대리인인가를 불문하고 피대리관청의 권한의 전부에 미친다. 대리관청은 피대리관청의 권한을 자기 책임하에 행사한다. 그러나 피대리관청은 대리관청의 선임·지휘·감독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Ⅴ. 終了事由
1. 委任의 終了
위임은 위임의 해제 또는 종기의 도래 등에 의하여 종료되고, 당해 권한은 다시 위임청의 권한으로 본다. 위임의 해제는 위임이 직접 법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령의 형식으로, 위임이 법령에 의거한 위임청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그 의사로써 행하여야 하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공시를 요한다.
) 김동희, 행정법Ⅱ, 2004, 25p
2. 代理의 終了
임의대리의 경우 그 대리권은 피대리관청에 의한 대리권 수여의 철회나 수권행위에 종기나 해제조건이 붙어있는 경우에 종기의 도래 또는 해제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대리관계가 종료한다. 법정대리는 대리권을 발생하게 한 법정사실의 소멸에 의하여 소멸한다.
Ⅵ. 結論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과 대리 제도를 통해 행정관청의 권한을 다른 관청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다. 이를 경우에 맞게 적절히 사용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행정주체,   행정기관,   수임기관,   대리기관,   수권 행위,   대리관계,   재위임,   복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