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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계약의 개념과 그 유효성, 한국사법행정학회, 1988
서종희 - 대리모계약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법학회, 2009
엄동섭 - 대리모계약, 한국법학원, 2001
오병선 - 대리모관계의 법리와 윤리문제, 서강대학교, 2007
이병화 - 대리모계약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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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대리관계를 상대방이 존재한다고 믿은 경우에, 법률이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그러한 상황에 기여한 본인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표현대리에 의한 법적 책임의 근거는 일종의 신뢰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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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지휘감독할 수 없으며, 대리자는 자기의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다. 따라서 피대리관청은 대리관청의 선임·감독상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
(5) 複代理
법정대리의 경우에는 신뢰관계와는 무관하게 일정한 법정사실에 따라 성립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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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예고를 요하지 않고 언제든지 해지 가능) 해지할 수 있다.
② 예외: 부덕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예고를 생략하고 해지할 수 있다.
Ⅴ. 구별되는 제도
대리상
상업사용인
기본관계
독립된 상인, 위임관계
* 독립된 상인: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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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인비용의 개념
①대리관계의 정의 : 한 사람 이상의 위임자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자신들을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대리인게게 의사결정권을 위임한 계약관계
*기업에 자기자본 제공 주주 1. 내부주주(inside equity holder :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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