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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사원, 이사, 상업사용인을 겸할 수 없음
대리상
특약점
본인의 영업을 대리 또는 중개
→ 수수료를 수입원으로 한다.(판매하지 못한 것은 반환한다.)
본사로부터 물품구매
→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구입대금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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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사용인
제3강 상호와 명의대여자책임
제4강 상업등기의 효력
제5강 영업양도
제6강 상사매매
제7강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
제8강 운송업과 공중접객업
제9강 보험계약의 일반론
제10강 보통보험약관
제11강 고지의무
제12강 피보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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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사용인
제3강 상호와 명의대여자책임
제4강 상업등기의 효력
제5강 영업양도
제6강 상사매매
제7강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
제8강 운송업과 공중접객업
제9강 보험계약의 일반론
제10강 보통보험약관
제11강 고지의무
제12강 피보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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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의 책임이 부정된다
②사기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와 외관의 신뢰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된다
7.상업장부
1.서설
상법은 기업회계에 관하여 상법총칙에 상업장부의 제도를 규정해 두고 있고, 이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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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거래가 있었던 지점을 이행장소로 본다.(56조/2010개정) 1. 상법
2. 상인
3. 상업사용인
4. 표현지배인
5. 부포사용인
6. 상호
7. 명의대여자
8. 상업장부
9. 상업등기
10. 영업소
11. 영업양도
12. 민법에 대한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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