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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위임 및 복대리 문제
1. 재위임
2. 복대리
(1) 임의대리
2) 법정대리
① 협의의 법정대리
② 지정대리
(3) 법적근거
Ⅳ. 효과
1. 위임의 효과
2. 대리의 효과
(1) 임의대리
(2) 법정대리
Ⅴ. 종료사유
1. 위임의 종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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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들 사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를 민간위탁이라 부른다.
8.재위임
개별법률에서 재위임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을 경우는 물론, 재위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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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 無
➢ 권한의 위임에 대한 개별법이 존재 하지 않을 경우 정부조직법 제6조와 이에 근거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재위임에 관한 일반적 근거규정으로 볼 수 있을까?
I.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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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위임
1) 의의
권한의 위임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
2) 국가사무의 재위임
㉠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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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위임은 법적 근거를 요한다.
Ⅳ. 한계
1. 일부위임
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일부의 위임을 의미하는 것이지 권한의 전부의 위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권한의 전부위임은 사실상 위임행정청의 권한 자체의 폐지를 뜻하는 것이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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