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의 권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인정되고 전부에 대해서는 이전할 수 없다.
(2) 재위임
1) 의의
권한의 위임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2,500원
- 등록일 2011.05.1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행정관청의 권한에 관계될 때에는 해당 행정관청간의 협의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사무의 위탁
사무의 위탁이란 대등행정관청간의 지휘·감독하에 있지 않은 하급관청에 사무의 일부를 위양하는 경우를 말하며, 예컨대 법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500원
- 등록일 2005.05.3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권한의 전부 또는 주요부문의 위임을 하게되면 위임기관의 권한이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며, 권한배분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위임은 행정관청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이뤄지게 된다.
3. 위임의 근거
행정청의 권한은 법률에 의하여 정하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1,300원
- 등록일 2005.11.0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행정법, 박영사 2011
홍정선 저, 기본 경찰행정법, 박영사 2013 목차
Ⅰ. 경찰과 법치행정
1. 법치행정의 원리
2. 경찰법의 법원(法源)
3. 훈령․직무명령
Ⅱ. 경찰조직법
1. 행정주체․행정관청․행정기관
2. 행정권한의 위임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1,800원
- 등록일 2013.12.1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법정대리는 대리권을 발생하게 한 법정사실의 소멸에 의하여 소멸한다.
Ⅵ. 結論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과 대리 제도를 통해 행정관청의 권한을 다른 관청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다. 이를 경우에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900원
- 등록일 2005.09.1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